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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공사 해외자원개발 경제성평가 조작 사업 강행

    • 보도일
      2015. 2.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완주 국회의원
2개 사업 하나로 합쳐 수익률 높이는 꼼수 써 투자 3년 만에 5343억 원 손상차손 등 9960억 원 날릴 판 6개 사업 총 투자액 5조 750억원 회수율은 0% 박완주 의원, “시작부터 하자 무리한 사업 책임소재 밝혀야”

MB정부 이래 가스공사가 투자한 6개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IRR(내부수익률)과 NPV(순자산가치)등 경제성 지표를 조작한 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수익성 없는 사업을 강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박완주(사진.새정치민주연합·천안을)의원이 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아 재구성한 ‘해외자원개발사업 경제성검토 분석자료’ 에 따르면 캐나다 우미악, 코르도바, 이라크 아카스, 캐나다 혼리버, 웨스트컷뱅크, 호주 GLNG 등 6개 사업은 IRR과 NPV를 조작한 허위의 경제성 검토자료를 이사회에 제출해서 사업승인을 받아왔다. <표 1참조>

가스공사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IRR이 할인율(최소기준수익률)보다 큰 경우에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대로 IRR이 할인율보다 낮은 경우엔 경제성이 없는 사업으로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캐나다 우미악 가스전의 경우 법인세 등 세금을 가치평가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투자당시 IRR을 9%에서 10.7%로 조작해서 할인율 10%보다 높게 보이도록 눈속임했다. 우미악 가스전은 현재 총 200억원중 117억원의 손상차손이 발생한 상태다.

2010년 캐나다 혼리버와 웨스트컷뱅크 광구는 부존량 추정을 부풀리고 끼워팔기로 사면서 2개의 사업을 마치 하나처럼 수익률을 합산하는 방식으로 IRR을 12.6%로 조작하는 꼼수를 썼다.

별개의 사업으로 분리했을 때 웨스트컷뱅크사업은 IRR이 9.2%로 공사 할인율 10%보다 낮아 원칙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 동 사업은 투자한지 3년 만에 총 투자액 1조원 중 5600억 원을 손상차손으로 날렸다.  

2010년 호주 GLNG사업은 지분인수기업인 페트로나스사와의 가격재협상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IRR을 산정함으로서 8.1%인 수익률을 9.8%로 과장해 할인율 9%보다 억지로 크게 만들었다.

NPV(순현재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경제성 성과를 부풀린 경우도 있었는데 2011년 이라크 아카스와 만수리아 가스전의 경우 IRR에 국가위험도를 반영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순현재가치가 65백만 달러 손실임에도 불구하고 17백만달러 이익인 것으로 조작했다.

2011년 캐나다 코르도바사업도 상업성이 확인되지 않은 잠재자원량까지 매장량으로 평가하고 순현재가치가 캐나다달러 기준 7억 39백만 달러 손실임에도 49백만 달러 이익인 것으로 조작햇다.

이들 경제성 평가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낸 6개 사업의 총 투자액은 5조 750억원(45억 7100만 달러)으로 2010년 3월부터 혼리버, 웨스트컷 사업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회수액은 단돈 1원도 없이 전무한 실정이다.

박완주 의원은 “ 이처럼 시작부터 하자에 성과도 없이 손해만 있는 사업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누가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진행시켜 국민혈세를 낭비하게 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