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24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황기철 해군참모총장 경질로 방산비리 덮을 수 없다

국방부가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앞서 감사원이 황 총장에 대한 인사 조치를 요구한 바 있어서 사실상 경질로 보인다.

경질이 당연한 상황에서 사표수리 모양새를 취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사건을 적당히 무마하려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더구나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용하기만 한 합동수사단을 보면 혹시 이대로 방산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방산비리야말로 이적행위다. 황기철 총장의 경질은 방산비리 척결의 끝이 아니라 과정이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권력에 굴종하는 감사원과 검찰로는 사자방 비리 밝혀내기 힘들어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내부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차익을 노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조 사장을 수사했지만 무혐의 처리했다는데 면죄부 수사가 아니었는지 의심하게 된다.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한다.

최경환 부총리가 직접 하베스트사업 인수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감사원이 사실 확인조차 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권력실세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게 감사원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사자방 비리를 밝혀야할 검찰과 감사원이 책임을 방기하고 권력형 비리에 면죄부를 주고 있었다니 참으로 충격적이다. 본분을 망각한 것이고, 국민을 배신한 것이다.

감사원과 검찰이 이렇게 본분을 망각한 행태를 계속한다면 전면적인 개혁을 감수해야할 것임을 경고하면서 감사원과 검찰의 맹성을 촉구한다.

■ 청와대 편법파견과 TK독식인사로 ‘공안정국’ 조장하는 박근혜 정권

박근혜 정부의 ‘공안통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고, 특정 지역 편중인사도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파견 논란은 끊임없이 되풀이 되고 있고, 청와대 민정라인은 대구경북, 이른바 TK 출신이 독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의 6대 권력기관 장차관 55%가 영남 지역 출신이라고 한다. 이쯤 되면 노골적인 ‘편애인사’가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전 “제 자신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검찰을 이용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의 공약이 파기된 것이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한 공약을 이렇게 대놓고 파기하는 것은, 검사를 청와대로, 법무부로 마음대로 돌려쓰며 검찰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보인다.

대통령이 내세운 ‘정치 검찰’ 근절과 검찰 개혁은 허언일 뿐이었는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현직 검사들을 대놓고 청와대로 불러들이고, 청와대와 검찰의 회전문 인사를 반복하는 것으로 권력을 보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공안통치를 즉각 중단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원전특위와 미방위 긴급 연석회의 관련

오늘 오전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원전특위와 미방위 긴급 연석회의와 관련해서는 공개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성 1호기 연장과 관련해서 국민의 안전담보와 관련된 조치들이 전혀 취해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안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월성1호기를 연장가동하지 않더라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교환되었다.

따라서 우리당은 월성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함께 할 것을 회의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26일 원자력 안전위원회 회의 때 관련 안전특위 미방위 관련 의원들이 회의를 방청해서 연장가동이 당일날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임을 회의에서 의논했다는 보고말씀을 겸해서 드린다.

■ 일본 왕실마저 경고를 보내는 아베정권의 우경화, 적극 대응해야

아베신조 일본총리가 미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반성이 먼저다.

관련해서 나루히토 일본 왕세자가 “패전 70년을 맞은 일본은 겸허하게 역사를 돌아보고, 이를 바르게 후세에 전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의미가 크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이 신년사에서 과거 전쟁을 반성하며 평화의 길을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왕실이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과 평화헌법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는 것은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한 강한 견제로 받아들여진다.

과거사를 부정하고 평화헌법을 무너뜨려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려는 아베 정권에 일본 왕실의 경고가 경종이 되기를 희망한다.

아베 총리는 일본 왕실의 경고를 받아들여 깊이 자성하고 평화헌법을 파괴하려는 움직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일본 왕실마저 공개적으로 경고를 표하고 나설 만큼 아베 정권의 우경화가 우려할 수준이라는 점에 더욱 큰 경각심을 느낀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집단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대해 동북아 국가들과 뜻을 모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주시기 바란다.

2015년 2월 2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