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 복지차원 대부 연체율, 가계대출 넘어서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임금체불생계비 등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고용노동부 대부사업의 연체율이 가계대출 연체율을 넘어섬.

  ▷ 팍팍한 형편에 신용불량까지? 대책 필요


2. 서비스업 재해자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산재취약계층, 재해예방 노력이 절실

  ▷ 서비스업의 99%가 50인 미만 영세기업

  ▷ 전 업종 중 서비스업이 재해발생률 1위

  ▷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경우, 산재발생 사업장 상위 10개가 모두 관악구청, 울산시남구청, 영등포구청 등 공공기관 지정 또는 위탁 사업장임.

  ▷ 택배, 퀵서비스 근로자 산재 발생은 건설업 근로자 보다 많은데 산재보험 가입률은 택배기사 26.5%, 퀵서비스 1.5%에 불과




3. 산업재해예방 시설개선 자금지원사업도 지역적 안배 고려해야


  ▷ 클린사업장 조성사업(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사업(300인 미만 중소기업 위주)의 효과성 의심됨. 많게는 한 해 89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지원사업장의 재해율이 전체 300인 미만 사업장보다 낮음.

  ▷ 부정수급 사례, 신청 후 다수의 취소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업 운영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음.


4. K-Move와 닮은 꼴, 해외취업연수사업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기존의 연수기관 중심의 해외취업연수사업은 질 낮은 일자리, 단기일자리,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어 내었음.

  ▷ 연수기관 부정사례 적발되기 시작

  ▷ K-Move스쿨과 K-Move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전개 필요. K-Move스쿨 참여기관을 교육기관으로 하고, 구인처 등은 현지의 K-Move센터를 이용하게 하는 방법 등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