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는 토양 형성도 중요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개선 / 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확충)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법률의 조속한 제정 필요
2.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 80억원 부정수급
▷ 서울, 전남, 경기 등 전국에서 펼쳐지는 대정부 사기극, 직장인 인터넷원격훈련의 부정수급 실태 고발
- A는 인터넷원격훈련으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던 중 또 다른 원격훈련회사를 차려 18억을 해먹고
- B는 A와 같이 근무하던 직원으로 그 수법 그대로 배워 조카와 형을 동원하여 13억을 해먹고
- C부부는 4개의 회사를 차려 22억을 해먹는다?
- 게다가 자동진도기능에, 강제수료기능을 탑재한 프로그램, 정부측 모니터링을 속이는 프로그램까지 개발
- 네** 메신져 프로그램으로 ‘원격’에서 ‘원격’훈련을 대리수강
- 올해 전국의 인터넷원격훈련회사만도 120여개. 이들은 서로의 영업비밀을 알고 있다? 그 수법도? 속이는 프로그램도?
3. 부정수급은 국가재정 건정성을 해치는 주범, 대책 마련 시급
○ 고용노동부 내 복지적 성격이 강한 각종 기금상의 예산사업(16개 사업)의 최근 3년간 부정수급액은 총 156,546백만원에 달함(연간 약 500억 규모).
4. 고용노동정책에서의 지역간 불균형 해소 노력 필요
지역간 균형(형평성) 회복의 필요성
❑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사회공헌일자리사업(장년희망찾기지원)
❏ 해외취업연수사업, K-Move
1. 시간선택제 일자리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
기(旣) 지적사항
○ 본 위원은 국감 기간동안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음.
- 해당 사업 집행률 매년 50% 미만 - 월평균임금은 약 91만원으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정도 - 중소기업, 수도권 위주의 지원 실적 ※ 인건비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94%/ 서울·수도권: 약 40%(’13.8월 기준) 컨설팅 지원 - 300인 미만 중소기업: 약 80%/ 서울·수도권: 약 63%(’13.8월 기준) - 부실한 컨설팅 사업 내용과 실적 ※ 총 301개사에 컨설팅을 제공 → 시간제일자리를 1개 이상 만든 사업체는 68개사(22.6%) 68개사 컨설팅으로 650명 채용 → 전체 만들어진 시간제일자리 1,446개 중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