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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정감사 보도자료] 환경부 산하기관 (2013.10.28)

    • 보도일
      2013. 10.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서용교 국회의원
쓰레기 문제 해결의지 없는 서울시, 인천시 행태지적 (매립지)
- 3차례에 걸쳐진 성과없는 회담은 매립지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
- 서울시 홍보물, 매립지 쓰레기 반입을 반대하고 있는 사람으로 인천시민 표현
- 대체부지를 마련중인 경기도와는 달리, 서울시는 어떠한 계획도 없어

석면피해구제, 3년간 피해판정처리기간 38.9일⇒30일로 단축, 구제급여 지급처리기한 13일⇒10일로 단축 (환경공단)
- 공단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법정처리기간 단축효과
- 석면피해자 찾아가는 서비스 예산항목이 없어, 출장비 소진시 사업종료. 거동불편자 도와주는 해피콜 서비스는 2014년도 4800만원 책정
- 일선 지자체, 슬레이트지붕 개량비 지원근거 존재함에도 구체적 명시되어 있지않아 지원 꺼려

북한산(연774만명) 재난구조대 21명, 안전관리반 12명,  무등산(연720만명) 재난구조대 0명, 안전관리반 10명 (국립공원)
- 무등산 동부의 경우, 휴대폰 불가능지역(34곳)이, 통화가능지역(25곳) 보다 많아, 안전사고 발생시 현장에서의 응급대처가 더욱 절실한 상황

친환경 사칭제품 가이드라인 제작 시급 (기술원)

취약계층 위한 에코벨 제도 적극 지원해야 (과학원)
-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
- 지난 1년동안 총27건에 불과,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

드림파크 문화재단, 환경부 감사서 20개의 처분요구 결정 (매립지)
- 매립지공사로부터 수목식재, 축제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드림파크 문화재단 자체감사기능 강화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