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AG 선수촌, 정원 4명에 7명이 생활하게 된 사연은? · 2

- 방문 예측 인원 착오 또는 건축공사 준공시기 지연으로 인해, 선수촌의 외국 선수들은 정
원 4명인 공간에 총 7명이 사용하는 사태가 발생

- 신발장, 난방시설 사용못하고, 내부 모서리에는 긁힘보호대 설치되어 있어, 편안하고 안락
한 숙소라기보다는 임시로 거처하는 장소 느낌

- 인천AG에서 발생된 문제점 꼼꼼히 점검하여, 향후 국제대회 운영시 노하우 축적해야 비교되는 위안부 만화 정부지원금

‘문화부 8백만원 vs 여가부 3억 8천만원’ ······· 12

- 일본 위안부 만화의 국제 만화페스티벌 전시때, 문화부 지원금이 여가부보다 턱없이
부족했던 상황과 외국의 국제만화 전시회에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을 소개 대학로 소극장 160곳 중 장애인 관람가능 5곳 불과 · 19

- 장애인들이 뮤지컬, 연극 등 문화예술의 접근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민간차원의 아이디어를 적
극 검토하고, 향후 건립될 장애인 문화예술센터에 대한 장애인 예술활동 공간 확보를 제안 문체부 지원받은 매니지먼트협회 7년간 감사 無···· 27

- 연매협은 문체부 등에서 지원받아 여러 사업을 진행 해왔지만, 설립 후 현재까지 7년간 문체부
는 지원 후 사후 관리 감독 등 감사를 실시하지 않음 2013년 카지노 매출 2조6천억원(전년대비 7.6%성장), 문화부 전담인력 3명, 싱가폴 150명, 미국 430명

- 카지노산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할 문화부는 전담인력이 3명에 불과(싱가
폴 150명, 미국 430명)하고, 체계적인 제도도 없음을 지적 콘텐츠불법복제 작년 2.8조원 손실,2.9만명 고용 감소

- 불법복제로 인한 콘텐츠산업의 피해현황과 경제적 손실 규모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저작권 인
식도 개선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여 콘텐츠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함을 주문 인구 천명당 공연장 객석수, 수도권 4.6석, 부산 2.8석 43

- 국립공연장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문화 격차가 큼

-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해 제2의 도시 부산에 국립아트센터 건립해야 함 현장에 맞는 예술인 경력증명과 자격증 제도 필요

- 예술인복지법 제6조에 마련되어 있는 예술인 경력증명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 필요함

- 또한 예술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증제도 필요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국제문화행사, 관리감독 강화해야

- 대통령비하 걸개그림 전시, 다이빙벨 등 정치적으로 이념편향적인 작품들이 예술을 가장해 상영되거나 전시되는 부분을 막기위한, 문화부 차원의 관리 감독 강화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