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 : 박근혜 대통령 지난 2년 몇 점정도 주실 수 있겠어요?

박영선 : 첫 여성 대통령이시고 저도 여성 정치인이어서 정말 성공하기를 기다렸는데요. 2년간 근데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점수 매기기에도 매우 난처한 그러한 상황입니다.

한수진 : 점수를 주기에도 난처한 상황이다.

박영선 : 네 꼭 굳이 점수를 요구하신다면 D 학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수진 : 낙제점을 주시는 거네요.

박영선 : 네

-국회 탓 경제활성화의 책임은 대통령.

한수진 : 무엇보다도 경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우리 경제 참 불쌍하다. 퉁퉁 불은 국수에 비유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어떻습니까, 정부 경제 활성화 정책 왜 효과를 못 봤을까요?

박영선 : 우리 경제 참 불쌍하다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정말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경제 활성화의 책임은 대통령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마치 구름 위에서 이야기를 하는 듯 한 그런 화법 아 이것은 좀 고쳐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퉁퉁 불은 국수라는 것은 부동산 3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됐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대통령, 부동산 3법 상황 이해하고 있는지 의아.

한수진 : 야당 탓도 좀 하신 거죠?

박영선 :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3법이 과연 무엇인지 대통령이 이해를 하시고 말씀하시는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 3법 가운데 그중에 한 가지, 분양가 상한제를 철폐하는 그 법은 현재 발효가 되어있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공포 3개월 뒤에 시행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다음에 재건축에 초과 수익을 환수하는 법, 이것은 초과수익을 환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한 게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 재건축 분양과 관련된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이 마치 경제에 핵심인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다면 이것은 굉장히 경제를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에 최경환 경제 부총리가 들어오면서 초이노믹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풀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내수가 나아진다는 가정 하에 경제를 그런 식으로 지난해에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 그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라고 판단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요. 왜냐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한데 돈 꿔서 집사라 이런 정책이 결국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고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돈 꿔서 집을 사게 되면 낭패를 보게 되는 게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것인데 지금 경제 프레임을 보는 그 시각 자체가 너무 1970년대, 80년대식의 올드한 낡은 시각으로 경제를 풀어가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청와대 내 야당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이 되야

한수진 : 앞서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는 대외 불안요소들 가운데 서도 우리 경제가 선전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전혀 진단은 다르신 것 같고요 다른 문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문제, 말이 참 많았는데요 오늘 비서실장 인사가 발표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인물 기대하세요?

박영선 : 청와대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발탁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에게  쓴 소리도 하고 옳은 소리도 하고, 청와대 내에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을 콕콕 집어낼 수 있는 그런 유연하면서도 유능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만약 이번 청와대 비서실장도 또 똑같이 7,80년대식 사고를 하는 분이 운영하신다고 하면 국가는 퇴보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수진 : 이완구 총리에 대한 기대가 여당에서는 참 큰 것 같은데요. 앞으로 당. 정. 청 가교 역할 잘 할 거라고 보세요?

박영선 : 글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총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의 이완구 총리 후보자가 보여준 여러 가지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매우 실망을 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여론이 매우 싸늘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완구 총리가 진심으로 야당을 대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진 : 어제 또 우윤근 원내대표 눈물을 흘리셨잖아요?

박영선 : 글쎄요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한수진 : 보도를 보셨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영선 : 글쎄 저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글쎄 눈물까지 흘리셔야 되는 상황이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중요. 고용을 늘리고 임금을 높이는 기업에게 혜택을 줘야

한수진 : 자 지금 야당 입장에서도 야당이 할 일도 큽니다. 대안세력으로서의 변모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 싶고요. 집권 3년차 박근혜 대통령에게 꼭 주문하고 싶으신 일 있으십니까?

박영선 : 경제가 가장 중요한데요. 저희 새정치도 경제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수를 살리려면 가계소득이 올라가야지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게 대기업이나 재벌의 민원을 들어주는 그러한 법을 국회에 주문할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거나 임금을 인상하는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 그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도 월마트 등등 미국도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내수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 주도 성장을 저희 당이 표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책들을 펴 나가야 대한민국 경제가 튼튼하게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현재 최경환 경제 부총리의 정책은 경제 활성화라기보다는 순간적인 돈을 돌려서 경제를 잠시 살아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후유증을 보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수진 :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정치 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