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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도권 규제 완화, 지방경제 파탄으로 국가성장동력 상실하게 될 것!

    • 보도일
      2015. 2. 2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경대수 국회의원
▸ 수도권 편향적 정책기조 지속 - 국토의 균형발전, 상생발전 포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정부의 독단적 강행 우려,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 국토 균형발전 통한 지방경제 활성화, 경제·사회적 불균형 해소 선행돼야

○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월25일, 2015년 첫 대정부질문에서(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 충청권의 주요 현안인 수도권 규제완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대일외교, 통일정책 등 각종 국정 현안들에 대해 강도 높은 지적과 대책을 주문했다.

○ 경대수 의원은 정부의 지속적인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심을 전하며 이에 대한 문제의식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수도권 규제사항들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해제하는 이와 같은 수도권 편향적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국토의 균형발전, 상생발전은 포기한다는 것과 같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수도권 규제 철폐나 완화를 부쩍 강조하고 있는 정부가 국민과 충분한 소통 없이 불쑥 발표부터 할 것을 거듭 우려했다.

○ 정부는 지금까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으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막지 못했고, 현재 인구의 절반과 자본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수도권 규제 철폐는 지역의 성장기반 붕괴를 초래하고 수도권 지역과의 경제·사회적 불균형은 걷잡을 수 없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경대수 의원은 “수도권 규제 철폐론자들은 마치 수도권 규제가 경제활성화가 안되는 이유의 전부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충청도 같은 지방에서 보면 수도권 규제 철폐로 그렇지 않아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지방경제를 파탄 내는 방안이다.”라고 비판하며, “지방경제가 파탄되면 결국 국가경제도 주름살이 깊어지고 경제활성화도 멀어지게 될 것이며, 항상 차별과 소외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또 다른 지역감정을 부추기는 폭발성을 가진 문제가 될 것.”이라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 또한 경대수 의원은 통일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의 노력에 걸맞는 효과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근본적인 변화와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민족의 의사에 반하는 지나친 저자세 대일외교 정책과 실현가능성도 없는 대북 유화정책을 이것저것 두서없이 발표하며 북한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는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인 외교 정책 펼칠 것을 역설했다.

○ 이 외에도 경 의원은 신상털기 등 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청와대 공직 기강해이 문제, 필리핀 등 재외국민·해외여행객의 안전문제,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해제 문제, 방산비리 문제 등 정치·외교·통일·안보와 관련한 각종 현안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