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중 카지노 부분은 수정이 돼서 이미 작년 말에 여야 합의로 통과됐고 최근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린다.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작년 12월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내용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개정안에 대해 “특수목적법인의 출자비율을 100%에서 70%로 변경”하는 내용만 빼서 다른 경제자유구역특별법에 포함시켜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애초에 우리 당이 반대했던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공모를 통한 허가의 적합통보제도로 전환’하는 개정안은 통과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당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통과되지 않은 법안이고, 반드시 저지해야 할 법안 5개 중 하나로 발표한 것이다.

다만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우리당이 반대했던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관련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돼서 ‘비정상적 경제활성화법안’에서 제외하여 4법으로 발표했던 것이다.

2015년 2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