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안심보육 당정 정책 간담회 개최

- 아동학대 근원을 뿌리뽑기 위해 실효성 있고 강도 높은 대책을 시급히 마련키로 함-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및 학대 교직원의 보육현장 영구 퇴출 등 처벌 강화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적극 검토
   △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참여 확대(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부모모니터링단 활성화)
   △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강화
   △ 보조교사 확충 등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신속한 대책 추진

□ 새누리당(대표최고위원 김무성)은 최근 이슈화된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한 당․정  현장간담회를 1. 16(금) 14 : 30, 구립 드림어린이집(서울 강서구 소재)에서 개최함.

□ 이번 당정 현장간담회에는 김무성 대표를 비롯하여 주호영 정책위의장, 안홍준 아동학대근절특위 위원장, 김성태‧류지영‧신의진‧김명연‧김영우‧권은희‧박대출‧김학용 의원과 보건복지부장관, 보육 관련 전문가, 학부모 대표 및 보육교사 대표 등이 참석하였음.

□ 이 자리에서 김무성 대표는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들로 우리의 사랑스러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 위협받고, 부모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고 언급하며, 당․정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효적이고 항구적인 아동학대 예방대책을 비롯한 안심보육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 최미연 등 학부모 대표들은 “교사의 처우 개선과 자격 강화가 필요하며, 교사의 주기적인 인성 검사, 인성 교육이 필요하다. 교사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이에 대한 심리 치료 등의 대책이 더 시급하다.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CCTV 의무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대표 임혜선은 “부담임제와 같은 교사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평가나 안전점검 등의 기준이 달라 서류 작성의 부담이 크므로 기준 간소화와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 금일 당․정은 △ 아동학대 어린이집에 대한 폐쇄 및 학대 교직원의 보육현장 영구 퇴출 등 처벌 강화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적극 검토 △ 보육현장에 대한 부모참여 확대(평가인증 제도개선 및 부모모니터링단 활성화) △ 보육교사 자격요건 및 양성체계 강화 △ 보조교사 확충 등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당면 현안 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신속히 추진키로 하였음.

  ㅇ 특히, △ 아동학대 시설 및 학대 교직원에 대한 즉시처분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통과시키기로 하였음

□ 향후 새누리당은 아동학대근절 특위(위원장 : 안홍준)를 중심으로 당․정이 긴밀히 협조하여 금일 협의된 주요 대책을 포함,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이며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걱정없이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제반 입법 ․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



2015. 1. 16(금)

새 누 리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