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일본정부의 근로정신대 할머니 모욕, 도를 넘었다

일본정부가 강제 징용됐던 근로정신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후생연금 탈퇴 수당으로 199엔을 대리인 계좌를 통해 지급했다. 우리 돈 1천 854원이다. 지난 2009년 1차 요청 당시 99엔을 지급한데 이어 또 다시 할머니들을 모욕했다.

일본정부에 상식이라는 것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7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면서 변동된 화폐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계산 방식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일본 정부는 지난 95년, 대만 출신 군인, 군속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해 당시 액면의 120배를 지급했던 전례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 정신적 피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해 보상하고 있다. 국가의 잘못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비록 늦었지만 실질적인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보편적인 상식이다.
우리 정부에 촉구한다. 2009년 99엔 지급 이후 정부는 소극적인 자세로만 일관해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소송은 결코 사인들 간의 법적 다툼이 아니다.

과거 일제에 의해 희생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제는 연로하신 할머니들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켜드리는 길이다.

한일관계 정상화 논의는 강제 징용 피해자,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보상이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 송파 세 모녀 1주기, 복지 확대로 비극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오늘로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스스로 세상을 등진지 1년이 지났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택을 하면서도, 마지막 존엄을 잃지 않았던 세 모녀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한다. 지난 12월 국회는 이른바 ‘세 모녀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를 통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시키고 위험에 처한 보호 대상자 발견 시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 일보 진전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대폭 완화해 보호 대상자를 확대하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추정소득 규정 등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인력의 확충도 필요하다.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에 소외되고 고통 받는 취약계층이 많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존중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경제 활성화를 빌미로 아직 걸음마에 불과한 복지를 축소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설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도 또 다시 아까운 생명이 꺼진 후에 뒷북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함께해주길 바란다.

■ ‘KTX여승무원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지난 2006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다가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이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아냈지만 대법원이 이를 뒤집어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법망을 피해 승무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코레일 측의 행위가 부당하지 않다고 확인해 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KTX여승무원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하는 사법부의 한계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무려 7년간이나 고통 속에서 소송을 했던 KTX여승무원들의 복직 희망을 꺾는 대법원의 보수적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2015년 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