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2월 26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비서실장 후임자 인사 관련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취임 2주년을 맞아서 직원 조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청와대가 국정운영을 위한 태스크포스라는 마음으로 일해 달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 그러나 청와대를 이끌 핵심 수장인 비서실장이 공석으로 방치된 상태에서 과연 새 출발의 각오가 제대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비서실장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수첩인사의 한계가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

김기춘 실장의 후임자를 찾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데 어떤 이유로 아직까지도 후임자를 정하지 못했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매일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들만 늘어나면서, 거론되고 있는 인사만 15명에 이른다고 하니 이 또한 국민이 걱정할 일이다.

이미 후임자를 정해놓고도 국민의 비판이 두려워서 발표를 미루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서실장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잘못된 인사를 밀어붙이는 일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될 것이다. 애초에 문고리권력을 정리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교체하는 것인데 불통의 인물이 다시 들어온다면 안하느니만 못한 인사가 될 것이다.

후임 비서실장은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한다. 또한 그 동안 청와대 인사위원장으로 망가진 인사시스템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둔다.

■ 간통죄 위헌 판결 관련

그간 오랫동안 치열한 사회적 논쟁 사안이었던 간통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시대흐름에 따른 사회적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

간통죄는 언젠가 폐지될 것으로 예견되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여성과 가정을 보호하고 양성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5년 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