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26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과 국정원의 북치고 장구친 노무현대통령의 망신주기, 좌시하지 않겠다

국정원이 ‘시계 언론플레이’를 검찰에 제안했다가 거절당하자 직접 공작에 나섰다고 한다는 검찰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하게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밝혀진 마당에 국정원이 즉각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를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국정원이 시계의혹을 언론플레이하자고 논의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결과를 공유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다.
‘논두렁에 버렸다’는 사실도 아닌 것을 주요 쟁점으로 부각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겠다는 추악한 의도가 밝혀졌다.

국정원의 공작사건이며, 중대 범죄행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관련 상임위원회를 긴급히 소집해 사실관계를 밝히겠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은 국가정보 기밀이라며 좀처럼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전례가 이번만큼은 통하지 않을 것임을 지적하며, 국정원 및 검찰은 국회의 자료요구에 적극 답해야 할 것이다.

■ 야당의 발목잡는 집권여당

2월 임시국회 안건 처리를 위해 어제그제 이틀간 여야 원내대표단의 회동이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협의를 원하는 안건에 대해 최대한 합의해주기 위해 노력해 왔다.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긴 이완구 전 원내대표 또한 야당의 합의에 깊은 감사를 해 왔다는 것을 국민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이다.
이틀간의 회담결과는 실망스럽다.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이라고 요구하고 있는 30개의 법률안에 대해서 지난 정기국회와 12월 임시회를 통해 19개를 통과시켰고 남은 11개에 대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의료영리화법안 3개을 제외하고 관광진흥법은 호텔수요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4월 임시회에 검토하자고 제안했고 나머지 7개 법률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부여당이 요구한 경제활성화법 중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의료영리화 관련법만 남은 셈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요청한 2월 임시회 쟁점법안은 김영란법과 많은 양보를 통해 거의 합의가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는 ‘남북당국 상호비방 중단합의 이행촉구 결의안’, 그리고 이미 여야간사와 장관이 3월 3일 처리에 공감을 이룬 생활임금제도입법(최저임금법) 등 4개임에도 네 가지 중 어느 것 하나 최종 합의된 것이 없다.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과감한 결단과 협조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퉁퉁 불어터진 부동산3법”을 지난해 12월23일 통과시킬 때 여야 간사 간 합의서까지 작성한 서민주거안정 대책에 대해서도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합의서는 2월 국회에서 주거급여를 확대하는 주거복지기본법과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전월세전환율을 신속히 정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약속했다.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민주거안정법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가짜 경제활성화법에만 목을 매고, 야당이 제안하는 민생법안은 관심조차 없다. 새누리당은 입만 열면 “야당이 발목 잡는다”고 비난해 왔는데, 이번만큼은 제발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 국민이 먼저이고, 민생을 위한 입법이 우선입니다.

■ 13월의 세금폭탄, 서민증세 아니라는 박근혜정부의 거짓말 드러났다

봉급생활자들의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고 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였다.
5500만 원 이하의 월급생활자에 대한 세 부담은 줄이도록 설계했다는 연말정산 기준표가 잘못된 것인지 대다수의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은 전년에 비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확인됐다.
‘서민증세는 아니다’라는 박근혜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

장병완 의원이 오늘 대정부질문에서 한 공기업의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5500만원 미만 급여자 225명 중 무려 79%가 지난해보다 세금이 늘었고 소득이 가장 낮은 계층인 3500만원 이하에서도 39%나 세금이 증가했다고 한다.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사과를 촉구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직장인 세 부담 절감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소득세법 개정안은 ▲서민부담이 가장 큰 항목인 의료비와 교육비의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인상하고(윤호중의원안), ▲근로소득공제를 70%에서 80%로 환원하는 것(김영록의원안)이다.

이번 개정안의 혜택을 작년 세금에도 소급적용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린다.

■ 자원외교 국정조사 기관보고 완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라
어제 해외자원개발 진상규명 국정조사의 첫 번째 일정인 기관보고가 완료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하여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대한 기관보고를 통해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냈다.

투자기준에 맞지도 않는 광구 및 해외자원개발 회사등을 사들이기 위해 무리하게 내부기준을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사위의 이상한 해외자원개발 회사에 대한 투자내역 의혹 또한 불거졌다.

특히 1조 7천억원을 낭비한 석유공사 하베스트 정유부문(NARL)의 불법인수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총회수율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통계에 대해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 개념을 설계한 장관조차도 실제로 국정조사장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그러나 기관보고 기간동안의 새누리당의 국정조사 방해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이다.
기관업무보고 일정을 합의할 때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기관장 및 임원들에 대한 출석을 합의해주지 않아, 4~5년 전 기록에 의존해 대답하다보니 심도 깊은 답변이 나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새로 밝혀진 사실이 없다”며 사실을 왜곡해 국정조사의 의미를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다.
또 누가 봐도 뻔한 기관증인들의 거짓답변에 대해서도 옹호하고 대변인을 자청했다. 기관들의 불성실한 발언과 자료제출 지연과 자료조작, 말 바꾸기 등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조사 위원들은 고군분투 하는 와중에, 새누리당까지 방해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심지어 새누리당 간사가 국정조사장에서 “이 국정조사는 야당의 정치공세로 시작된 국정조사”라며 사실관계를 폄훼하고 “야당의원들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라고 단정 지었다.
여야합의로 해외자원개발의 진상을 규명하자며 만든 국정조사를 ‘정치공세’라 규정지으며 스스로 의회주의를 짓밟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새누리당에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하자고 해서 억지로 하는 국정조사인지 답변해야 한다.

새누리당 간사는 또 언론인터뷰에서 “이런 국정조사를 왜 해야 하는지 어이가 없다”, “이런 식의 국정조사를 하면서 유난을 떨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회의가 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하기 싫으면 국정조사위원직을 사퇴하면 된다.

앞으로 기관별 청문회 및 종합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증인 및 일정합의가 벌써부터 걱정된다.
새누리당은 이제는 국정조사에 성실하게 임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상상할 수 없는 혈세를 낭비한 석유공사 하베스트와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는 “실패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다.

남아있는 국정조사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세를 낭비했고 얼마나 많은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점검해 국민 앞에 의혹을 명명백백 밝혀나가겠다.

2015년 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