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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2월 27일(금)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요지
보도일
2015. 2. 26.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① 윤재옥 의원 (새누리당)
- 국가 안전 개선과제 우선순위
– 공무원의 청와대 파견 기준 부재 문제
② 우원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비정규직 대책, 간접고용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 대책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문제점
③ 류지영 의원 (새누리당)
–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통합적인 원인 분석 필요성
④ 김태년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누리과정 지원비용 증액, 고등학교 무상교육, 온종일 돌봄학교 재정 지원 문제
- 경북대 등 국립대 총장 임용에 대한 정부의 제청 거부, 한체대의 친박계 정치인 총장 임명 문제
⑤ 윤영석 의원 (새누리당)
- 지방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확충방안
- 지방공기업의 경영효율화 방안 및 관리․감독 필요성
⑥ 남인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방과후 아동돌봄법 제정 필요성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
-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문제
⑦ 김용남 의원 (새누리당)
–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증가율 및 치안 대책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지역별 교육격차 해소 방안
⑧ 김성주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복지수요 급증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 현 정부 복지공약 이행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 조세제도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향후 계획
⑨ 이우현 의원 (새누리당)
– 수도권 규제에 대한 조정 필요성
- 청년실업 문제 원인 분석 및 대책
⑩ 서기호 의원 (정의당)
– 이명박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 손실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 의향
- 성소수자 인권보호 방안
⑪ 한선교 의원 (새누리당)
–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안
– 불합리한 현 체육특기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⑫ 배재정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 지방재정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정부의 입장 및 그 배분의 문제점
- 고사 위기인 지역언론사의 위기 극복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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