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정과제의 일환으로‘일·학습병행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 사업의 핵심은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 학교 등 교육기관이나 훈련기관과 일터를 연계해서 근로자를 교육하고 채용과 자격으로 연계시키는 것 - 이 사업의 주관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참여하고 있고, 사업 추진과정에는 폴리텍대학, 한기대, 직업능력개발원, 한국기계산업진흥회 등 산업별단체는 물론 교육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 ○ 해당 사업을 학교에서 배운 것만으로는 부족하니 근로자를 직업과 연계하여 훈련시켜 그 역량을 키우자는 것으로 본다면, 사업대상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사업 실행의 ‘프로세스’ 측면에서 보면, 인력공단에서 기존에 수행하던‘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과도 일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그런데 올해‘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을 수행한 대학에서 교육시간과 출석부를 조작하고 인력공단에 교수, 강사, 전담직원 등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2년부터 2년간 10억을 편취한 사건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의해 적발된 바 있음. → 사업에 참여하는 훈련기관이 많고, 인력공단이 사업 관리·감독에 허점이 있다는 것을 훈련기관인 대학이 이용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리고 인력공단이 수행하는 사업 중 유독 중소기업의 근로자훈련과 관련해서 부정수급이 많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사업 중 ‘원격훈련’같은 경우에도 역시 훈련기관과 사업주가 결탁하고, 훈련프로그램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지난 2년간 8개 업체가 80억을 편취하는 사례도 있었음. → 이것 역시 인력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의 허술한 부분을 노렸던 것 ○ 일·학습병행제 역시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이나 현장훈련 트레이너, 행정(HRD)담당자 등에 대한 지원, 훈련소요 실비 지원 등 예산 지원부분이 많고, 산업별단체나 기업체, 대학 등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많아, 인력공단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커보임. ○ 그리고 일·학습병행제의 지역 단위 확산과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거버넌스로서 설치한다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회의 또한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 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작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시작한 14개 위원회의 평균 개최건수는 3.7회에 불과하고 단 1차례 개최에 그친 위원회도 있었습니다. 회의 내용 또한 위원 선임, 규정 심의, 사업계획서 승인 등 기본적인 사항 의결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일·학습병행제의 시행이 지역의 중소기업 고용과 인적자원개발에 활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는 지역 차원에서의 노력이 중요한데, 부실하게 운영하도록 방치되고 있는 것임. ○ 주영순 의원은 위와 같은 일·학습병행제 운영상의 부실요소를 지적하면서, “일·학습병행제는 그 취지나 실행계획을 보면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의 구직난과 청년층의 고용률 제고, 능력중심사회로의 전환 등 현재 우리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가치를 충족하는 좋은 사업으로 볼 수 있다. 이 사업이 성공적인 사업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실행 초기단계인 지금부터 부정수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사전에 차단하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관리·감독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하였음.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