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우현 의원(경기 용인 갑)은 27일 대정부질문(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에서 경제활성화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는 30년 넘게 이어온 수도권 규제를 현실에 맞게 재설계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를 주장하였다.

또한 용인시-평택시-안성시가 36년 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였고, 대한민국 관광활성화를 위해 외래관광객 80%가 서울에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경기도 남부권을 체류형 관광단지로 개발하여 지역편중현상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중국 인바운드 관광에 대한 문제점과 관광통역사에 대한 처우개선과 확대를 요구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스포츠 심판 처우개선, 예체능인 병역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에 대한 질책과 개선을 요구했다.

1. 수도권 규제 완화 지역 현실에 맞게 개혁해야

이우현 의원은 이완구 총리에게“최근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지난 20년간 20위 권 안을 유지하던 우리나라가 20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고 지적,“기업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사업역량을 넓힐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청년 일자리 확대 및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30년이 넘게 이어온 수도권정비계획법, 팔당특별대책권역, 수변구역 등 현실에 맞지 않는 수도권 규제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상수원보호구역 지역 간 갈등 중앙정부에서 조정해야

이우현 의원은 “정부가 오랜 경기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갈등을 조정해 줄 곳이 없다고”한탄하며, 36년 동안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의 송탄상수원과 유천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와 관련된 갈등을 예로 들었다.

“2008년 관련지침과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부지역만 규제지역에서 제외 되었을 뿐 용인시와 안성시는 심각한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시가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해 주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다”며

국가균형발전 측면에서라도 지자체간 갈등은 중앙정부가 앞장서서 해결 할 것을 요구하였다.

3.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

이우현 의원은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고치인 9%를 기록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은 물론 스펙 쌓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졸업과 동시에 빚쟁이가 되어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에서 청년일자리 창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특히“능력중심 채용을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여전히 어학점수를 요구하는 공공기관이 태반이고, 심지어 청년 고용 할당률 조차 채우지 못하는 공공기관이 많다”며, “공공기관에서 고용시장을 바른길로 선도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더불어 “정부가 오로지 정책만으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청년들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선도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4. 경기남부권 체류형 관광단지 개발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16.6% 성장한 1,420만명으로 2020년에는 1,9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시점에 관광서비스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등 질적 성장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관광산업의 일부 지역 편중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지방에 외국인 편의 시설 확충이 절실한데, 경기권에서도 외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인 에버랜드와 한국민속촌을 비롯해 우리랜드, 자연휴양림, MBC 드라미아 등 아시아를 대표하는 문화, 관광, 휴양 시설이 모두 입지해 있는 용인 지역마저 특 1급 호텔이 없다”며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에 이의원은 “정부가 관광산업을 진흥하려 한다면 바로 용인이 매우 적합한 사례일 것”이라며, 용인 지역을 비롯한 경기 남부 권역을 테마형 관광벨트 및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해 글로벌 관광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지역 편중 현상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활성화 등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5. 관광 서비스개선을 위한 실태 점검 필요

이우현 의원은 “최근 중국 관광객 비중이 2005년 11.8%에서 2014년에 43.1%로 크게 증가하였지만, 중국 인바운드 부문의 기형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지적하고,

더불어 “우리나라 관광통역안내사가 2만 4,000여명인데, 중국어 관광통역안내사는 7,650명에 불과하고 관광안내 현장을 보면 중화권 국적의 무자격 안내사들이 대거 동원되면서 ‘동북공정’에 오염된 역사를 알려주는 부작용을 야기 시키고 있다”질책하였다.

이에 이 의원은 문광부 장관에게 “중국 인바운드 관광 시장의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실태조사와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및 수요 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6. 심판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예체능인 병역문제 개선

이우현 의원은 문광부 장관에게 “각종 스포츠 대회에서 심판들의 편파판정, 비리로 인해 스포츠 사랑하는 국민들의 상실감과 선수와 감독들의 허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심판비리 근절을 위한 행정적인 대책 보다는 열악한 심판 생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총리에게“예체능계 선수들에게 경력단절은 선수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병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주장했다

예체능 선수ㆍ전공자 들이 전공을 이어나갈 수 있는 부대는 국군체육부대, 경찰체육단 그리고 각 부대 군악대로 선발인원이 극히 제한적이다.

이 의원은, 예체능 전공자들이 경력단절을 해소 할 수 있도록 체육부대 및 예능 활용 부대를 늘려야 한다며 정부가 군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