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2월 27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연일 터져 나오는 국정원의 수사개입

국정원의 적극적인 공작정치가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는 수사에 개입하다 못해 국정원과 검찰 간에 멱살잡이까지 했다고 한다.

전직 대통령 수사에 있어 구속이냐, 여론조작이냐를 두고 국가기관 둘이서 드잡이를 했다고 하니 경악스러울 따름이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내용을 전달받는 것도 비상식적인 일인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수사결과를 어떻게 해야 할 지 논의했다고 하니 정치검찰과 공작국정원임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다. 예전 안기부의 공작정치를 버릴 수 없는 유혹이었나 보다. 공안정치의 악몽이 되살아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회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위원회 개회요구서를 제출했다. 오는 3월2일 월요일에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정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검찰수사 개입과 언론플레이 등 정치공작에 대한 진상파악을 위해 모든 관계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겠다.

특히 대통령의 재가없이, 묵인없이 전직 대통령을 모함하는 행위를 원세훈 전 원장 독단으로 감행했을까 하는 의문이 가시지 않는다. 재임시절의 일탈행위에 대해 알았다면 도덕적 책임을 넘어 법적인 책임을 져야하며, 몰랐다면 최측근의 국정농단도 알아채지 못한 무능한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입여부 또한 반드시 밝혀내도록 노력하겠다.

■ 인사청문회 관련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3월 9일 월요일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3월 10일 화요일 금융위원장 후보자, 3월 11일 수요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가 확정됐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가 만사가 아닌 인사가 참사인 사태가 벌어지면서 인사청문회에 대해 후보자들 뿐 만 아니라 여당까지도 청문회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 강조하지만 인사청문회가 문제가 아니라, 부실한 사전검증, 불투명한 인선과정이 문제다.

공직자 후보는 대통령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인사여야 한다. 그런데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해 벌써부터 위장전입, 전문성 없는 친박인사 등의 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있다.
후보자들 스스로가 국민의 눈높이 맞지 않는다면 떼쓰지 말고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할 것을 당부 드린다.

장관 청문회 경과보고서가 본회의 표결사항이 아니라고 어물쩡 넘어가려다 오히려 대통령에게 누가 될 수 있음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이 적절한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꼼꼼한 청문회를 진행하겠다.

■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왜곡된 입법인식에 우려를 표한다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가 왜곡된 입법의식을 드러냈다. 과연 집권여당 대표로서 올바른 발언이었는지 걱정스럽다.

김영란법에 대해 찬성은 선, 반대는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단언하면서 신중한 접근을 하자며 사실상 반대 뜻을 분명히 한 것 같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 김영란법을 반대하는지 이에 대한 답변 먼저 해야 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이 분위기에 밀려 통과돼 고통 받고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는데,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박근혜 대통령 또한 찬성한 법이다.

지난 예산심의 때 국회선진화법을 들어 단독표결을 압박할 때는 언제고, 국민들께 가장 칭찬받고 있는 선진화법을 국정발목법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정작 김영란법 등 국민을 위한 법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국회선진화법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또 공직자윤리법 중 주식백지신탁법은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했는데, 일반 국민에 비해 높은 수준의 정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신중하자는 것이 어떻게 악법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에게 방해되는 법은 발목법이고, 내가 싫어하는 법률은 악법이다 라고 공식석상에서 말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으로서,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스스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는 발언이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가진 왜곡된 입법의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과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 김영란법에 대한 공식적인 반대가 반드시 국민들께 평가받을 것임을 경고한다.

■ 고소득층 교육비 지출, 저소득층의 8배 수준

고소득층이 자녀교육비로 쓰는 금액이 저소득층의 8배에 이른다고 한다.
상위 20%는 매월 53만원을 교육비로 쓰지만, 하위 20%는 66,800원만 써,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지출항목 12개 중 가장 차이가 크다고 한다.

걱정되는 것은 부모의 소득 차가 세대가 지나서도 세습되는 경향이 나타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보다 양질의 교육을 시켰고, 그 결과 10년 뒤 임금을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소득의 양극화가 고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기본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무가 더 무거워야 한다는 뜻이다.

사교육 시장이 14조원에 이르는 등 절정에 달한 우리나라 교육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반드시 소득 간 교육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새정치민주연합은 관련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2015년 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