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제주도내 주요 현안 관련해 질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제 331회 임시회에서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등을 비롯한 제주도내 현안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들었다.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오늘(2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최경환 부총리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나선화 문화재청장 등에게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 집행조건과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예타 지연,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질의를 했다.

강 의원은 주 질의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예결위가 ‘00년에 국회법이 개정돼 상설화가 됐으나 운영 기한이 짧아 수박 겉핥기 식이었다.”며, “정부의 일방적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회 의결을 개진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결위 개의를 정례화해서 한번에 끝날 것이 아니라 상시 운영체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문표 예결위원장은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 하겠다.”고 말했으며,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이춘석 의원도 “예결위 개의를 정례화하는데 동조하면서 4월에 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주 질의에서 강 의원은 해군기지 관사 예산 수시배정과 관련해 최경환 부총리에게 “지난해 해군관사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 예결 소위원회에서 해군관사 건립예산 시설비 수시배정예산이 분류돼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부를 달았고, 도지사와 강정마을 사람들이 반대했는데도 수시배정을 뛰어넘어 행정대집행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국회의 예산편성과정의 합의 무시되고 해군기지의 오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의 염려와 노력을 국방부가 나서서 제동을 거는 것으로 밖에 안보인다.”며, “기재부는 해군이 제주도와 강정말을의 협의를 거치도록 한 군 관사 예산 집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당장 기재부에서 사태파악 후 철저한 조사에 임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현장에서 다소간에 마찰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예결위 경제부처별 심사 2일차에서 한림항 2단계 관련해서 질의를 해 기재부 방문규 차관으로부터 한림항의 예타 조사를 하기위한 심사 중에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러나 지난 11월28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에서 한림항이 해수부 자체 연구용역결과 B/C가 0.76으로 책정돼 예타 조사선정에 미포함 됐다.”며, “B/C 0.8%에 대한 지침도 없는 상황에서 대체 화물부두 건설이 시급한 지역적 부분이 미반영 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B/C 0.8이하는 도서지역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말라는 것으로 한림항 개발 사업이 5년 전부터 추진해 온 지역 숙원사업이었기 때문에 위 문제들을 제대로 반영해 예타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으나 경제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계속적으로 사업을 보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석 해수부 차관도 “한림항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기재부와 제주도 간 협의를 통해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제주 농산물 해상화물 운송비 지원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이 도서지역 특성상 농산물 출하 시 운송비 추가부담으로 시장경쟁력 저하 및 소비자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세월호 사고 직후 제주 반입 화물의 경우 1주일, 육지 반출화물은 3일까지 운송지연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림부가 지난해 도서지역 물류비 지원에 대해 도서지역 범위에 제주도가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기재부가 제주의 농산물 화물 운송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여인홍 농림부 차관은 “지난해 9월에 농축산물에 대한 해상 물류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으며, 방문규 기재부 2 차관도 “지역별로 어려움을 감안해서 주민들에 대한 정책수단을 강구할 수 있도록 물류비 지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국비지원 부족으로 문화재 지정 후 수년이 지나도록 지정구역 토지매입이 완료되지 않아 주민 재산권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다.”며, “제주의 경우 ‘15년 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사업의 국비 예산은 총 예산의 3.8%(105억7,100만원)으로 이 중 사유지 등 토지매입사업 국비예산이 10억원 안팎에 불과해 남아 있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려면 앞으로도 10여년이 더 소요되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화재정 2%를 내세웠으나 문화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2%를 쫓아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며, “제주도내 항몽유적지가 20여년 전에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는데 80%이상이 사유지로 매입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방치돼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토지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개인 재산권 보호에 있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맞는 보상대책 및 예산이 책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나 청장은 “예산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며, “적절한 예산이 책정되면 사유지 매입이 이뤄져 개인의 재산권 보호가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문화재정 2%에 달성에 가까이 다가섰다.”며, “문화재청 예산배정에 신경 써서 문화강국으로 자리 잡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과 관련해서는 “스마트리드 확산사업 예비사업자 선정 및 사업계획 수립 후 기재부 KDI에서 예타 조사를 심의 중이지만 당초 ‘15년 추진 계획이었던 조사가 현재까지 미 종료돼 계획대비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15년 추진예정이던 확산사업이 예타 조사 지연으로 인해 ‘16년 이후로 지연됐고 현 시점에서 추가 지연될 경우 ’16년 사업 추진도 불확실해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완료해 사업이 더 이상 늦어지지 않도록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방문규 차관은 “최 부총리에게 잘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재난안전종합체험관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종합체험관의 중요성이 높았으나 작년에 6곳에서 신청해 예산 부족으로 재난안전체험관 설립이 기재부의 반대로 중단됐다.”며, “안전의식 및 체험기회 확대를 위해 재난안전종합체험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문규 차관은 “안정적인 지역적 체감을 고려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강 의원은 문체부장관과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문화재정 2% 반영과 국립제주박물관 복합문화관 건립 등을 서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