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봄의 개막을 알리는 3월이 시작됐고, 며칠 후면 겨울잠을 자던 동물들도 깨어난다는 경칩이다. 우리 경제와 국민들의 삶에도 봄의 따스한 기운이 잘 전달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도 열심히 제 역할을 다해야겠다. 최우선적으로 내일 끝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되고 그것이 바로 국민들에게 봄을 선물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시급한 법안은 신속하게 통과시키되, 사회적파장이 예상되는 법은 차분하게 접근하는 유연함을 발휘해야할 시점이다.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진지하고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것이 우리 새누리당의 힘이라 생각한다.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청렴사회를 만들자는 김영란법의 입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은 본래 취지를 잘 살린다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혁명적 변화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위험한 요소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수정해야 되고 법의 적용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모호하면 오히려 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무엇보다 서민경제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등의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본래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식물국회의 주요 원인이 되어 국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고 우리 모두 부작용을 잘 알면서도 개정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김영란법의 경우에도 일단 적용된 다음에 이를 새롭게 고치는 것이 매우 힘들다는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선과 악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전체의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등 새로운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음으로 이 법의 본래 입법 취지인 공직자의 청렴성 강화에 맞춰 공직자의 요건과 범위를 좀 더 구체화 하는 등의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담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모든 협상권을 위임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서 좋은 결론이 도출되도록 기대한다.

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은 촌각을 다퉈 처리해야 할 시급한 법안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 민생경제 법안이다. 야당이 이 일자리 창출법을 왜 반대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밝혀야한다. 야당의 주장대로 다음 국회, 또다시 다음 국회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우리 경제를 침체의 늪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내일 본회의에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처리 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대통령께서 3.1절 기념사를 통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는 공무원연금개혁은 물론, 공공․노동․금융․교육 4대 구조개혁에 국민 모두의 일치된 마음과 단합된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금은 여야 모두 잠정안을 내놓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최적의 타협안을 찾아야 하는 시점에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아직 자체 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과 공무원 어느 쪽으로 부터도 비난을 받지 않겠다는 뜻으로 읽혀지고 있고 책임있는 제1야당의 자세가 아니라 생각한다. 협상테이블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거나 개혁안에 대해 어깃장을 놓는 행위만 계속할 경우 대한민국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지금 공무원연금개혁을 해내지 못하면 내년부터 매일 하루에 100억원, 또 5년 후면 매일 200억원, 10년 뒤에는 매일 300억원의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어야 한다. 야당도 이 사실을 직시하고 나라의 미래와 지금 커가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더 이상 뭉그적거리거나 뜸만 들이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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