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임명된 현직의원, 삼권분립 위반이다

정무특보 3인방을 현직의원으로 포진시킴으로 탄탄한 친박친위부대의 철옹성을 쌓아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번 청와대 인선개편에 다시 한 번 우려를 표한다.
특히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현직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별보좌관 임명은 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의무를 규정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위배된다.

거기에 ‘의원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외에는 겸직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회법 위반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나팔수 역할을 충실히 해온 대표적인 친박 의원들로 앞으로 야당과의 대화를 소홀히 하겠다는 국회무시 발상의 산물이라는 평가가 많다.

현직의원 정무특보단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 자리에 앉아 박근혜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수첩에 받아 적는 ‘적자생존’의 모습을 볼 것이라고 생각하니 국회 위 청와대라는 인식을 공고히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를 보는 것 같다.

현직 국회의원 6명의 국무위원과 3명의 정무특보가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국회의결권을 행사하는데 어떠한 제한도 없는 것 또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내각에 참여한 의원들이, 대통령의 보좌관인 의원들이 국회의결권에 동원된다면 3권 분립 원칙에 엄연히 위반되는 것이다.

누누이 강조했듯 ‘여여 청청’, 여당은 여당답게 청와대는 청와대답게 자신의 자리에 걸 맞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 벼랑 끝 가계, 소득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전환으로 가야한다

오늘 언론에서 살기가 어려운 서민들의 체감경기 이유와 현실에 대한 분석기사가 많았다.
최근 정부가 공식 발표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8%이지만,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인플레이션에 가깝다고 한다.

의식주와 관련된 이른바 생활필수품들의 물가상승률이 평균을 넘기 때문인데, 식료품·비주류음료는 최근 5년간 20% 가까이 상승했고, 의류 및 신발, 주택·수도·전기 등의 인상률도 17%를 넘는다.

그나마 무상복지가 생활물가를 낮춘 결과다.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이 실시되지 않았다면 생활물가지수는 9.33%로 추정돼 실제 상승률인 7.82%에 비해 1.5%나 높아졌을 것이다.
그런데 소득은 그야말로 쥐꼬리만큼 올라 지출상승에 따라가지 못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지난해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임시직 근로자 실질임금은 월평균 127만 2천원으로 전년보다 0.5% 감소해, 소득이 뒷걸음질 치기까지 했다.

거기에 가계소비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전세와 사교육비 등은 폭등이라고 할 만큼 가파르게 오르니, 도대체 살 수가 없다는 서민들의 아우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박근혜정부는 담뱃값, 연말정산, 건보료 ‘꼼수 서민증세 3종 세트’까지 발표하면서 서민경제 활성화에 멀어져 가버렸다.

가계신용이 1089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0조원이 증가했고, 금융위원회는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분석했지만,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비례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다.

가계부채의 원인은 ‘빚내서 집사라’는 박근혜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보여준다. 시중 7대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20조원에 달하고, 올해 들어 3조 5천억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미친 전세값에 견디다 못해, 차라리 빚내서 집사자며 대출받은 결과이다.

기는 소득에 뛰는 부채, 미친 전세값으로 상징되는 박근혜정부의 가계대책에 강한 경고를 보낸다. 3대 국정지표였던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는 사라졌고, 10대 최우선 약속이던 가계부채 해결과 반값 교육비 공약의 결과는 절망적이라는 평가이다. 더 이상 가계부채를 늘려서는 안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소득주도 성장’야말로 지금 우리 경제 체질개선을 위한 최우선 처방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정부는 야당의 제안을 적극 받아들여 경제정책 방향성을 바꿀 것을 제안 드린다.

■ 인권없는 인권위가 UN보고서까지 쟁점삭제, 현병철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25일,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전반적인 후퇴’라고 평가했다는 소식에 씁쓸한 마음이 가시기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의 만행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인권위원회가 유엔에 제출한 인권규약 이행실태 의견서에 초안에는 있었던 세월호 진상규명, 청와대의 언론인 고소, 통합진보당 해산, 경찰청의 불법채증 등 인권후퇴로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을 삭제했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내용이 방대해 추려보자는 취지에서 쟁점을 줄인 것이다” “재판이 진행중이거나 세월호 진상규명처럼 마무리가 안된 사안들은 제외했다”고 했다지만, “유엔의 국가보고서 심의는 현재까지의 이행상황을 포함해 심의한다”고 되어 있어 분명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삭제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어쩌다가 우리나라 인권위원회가 이렇게 됐는지 부끄럽고 걱정된다. 인권위원회는 정부기관이기에 앞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권의 보루가 되어야 하고, 국제사회에 우리나라 인권실태를 정확히 알릴 의무가 있다.

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판단에 유감을 표한다. 도대체 몇 번의 사퇴요구에도 꿈쩍도 않고 있는 현병철 위원장은 더 이상 버티지 말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아무도 와도 되는 통일부장관 자리”, 박근혜정부의 통일정책을 보여준다

류길재 통일부장관이 “솔직히 통일부장관은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같다”고 했다고 한다.
퇴임을 앞 둔 장관이 뼈있게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직 장관이 아직 퇴임도 하기 전에 한 발언이기에 통일부 직원들과 류길재 장관 스스로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으로 적절치 못했다, 유감스럽다고 평가한다.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만약 내가 좀 완화한다고 하면 북한에 휘둘렸다며 반대쪽에서 엄청 난리가 날 것”이라며 “막을 수 없다는 정부 방침이 세워진 이상 제가 거기에 뭐라고 더 말을 할 수 있겠냐”며 답답해했다고 하는데, 박근혜정부 안에서 통일보다는 다른 곳에 더 중점이 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

연초부터 남북관계 해빙분위기로 외신에서도 관심 있게 지켜봤으나, 3월이 된 지금까지 어떠한 진전도 없어 안타깝다.

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식 담화에서 “더 이상 남북대화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향성은 없는 지난 2년 동안 박근혜정부가 숱하게 말했던 맹탕구호에 불과하다.
통일부는 할 일이 많은 부처이다. 금강산 관광의 해법을 찾아야 하고, 개성공단의 일방적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서도 해결해야 한다.

5.24조치 해제요구가 거센 만큼 끊임없이 정부 내 의견을 조율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통일대박론을 현실화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나 와도 되는 자리”인지, 홍용표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시 반드시 따져 묻도록 하겠다.

■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 살린 아주대병원의 2억 독박

아주대학교병원이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치료비 2억 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한다.
지난 2010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아덴만 여명 작전) 당시 몸에 6발의 총상을 입고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2억 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병원비를 내야 할 삼호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자 대손상각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직접 위문을 오면서 ‘아덴만이 영웅’이라는 칭호를 얻었고, 외상환자 수술 및 관리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컸었다.
그런데 병원비 2억 원은 아주대병원이 그야말로 ‘독박’을 쓰게 되면서, 누가 국가적 사안에 나서겠느냐는 비아냥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과 석해균 선장을 아덴만의 영웅이라고 칭하며 정권홍보에 여념이 없었지만, 이제와 국가는 나 몰라라 하는 행태에 국민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