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과천 존치와 신속한 청사배치로 예산낭비 막아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과천청사 활용문제가 대두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2일 열린 예결위 질의를 통해 과천청사 활용과 과천지역 공동화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신속한 대책이행을 촉구했다.

정부과천청사에는 국토교통부 등 6개 중앙부처가 있었으나 2005년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다. 이후 미래창조과학부 등이 입주했으나 과거에 비해 공실률이 매우 높아 예산낭비가 심각하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겠다는 내용의  ‘201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보고했다. 정부는 신설된 「행정․공공기관 복덕방」에 유휴청사 보유 및 신규 청사 수요현황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청사관련 예산 집행시 유휴청사 활용 가능성을 우선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지침은 과천청사의 높은 공실률에 비하면 구체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다. 과천청사 3동과 4동에 1,800여 명의 방위사업청이 입주하기로 했으나 수년 째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또한 7층까지 있는 과천청사 3동은 감사원이 있는 3층만 사용 중이고, 5동도 전체 7층 중 4개 층이 비어있다.

과천청사의 높은 공실률은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정부가 계획한 행정도시로서의 기능이 마비되면서 주변 상권도 고사위기에 있다. 과천은 부처이전이 시작된 2013년 44개의 외식업소가 폐업한 이후 작년 11월 말에는 91개까지 급증했다. 또한 전국 15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2014년 하반기 시군별 주요공지표’ 분석결과에도 실업률은 1위, 고용률은 154위를 기록했다.  

송호창 의원은 “청사이전 예산에 낭비가 없도록 예결위에서 엄격히 심사하겠다”며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유휴청사에 대한 신속한 부처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송의원은 “2013년 신설된 이후 과천청사로 온 미래창조과학부는 이제 성과를 내야 할 때”라며 “청사이전으로 인한 미래부의 심각한 업무공백은 국가경쟁력과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미래부의 과천 존치와 함께 다른 기관들의 과천청사 배치도 조속히 진행되도록 모든 의정활동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