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 본회의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서 여러 법안이 통과 되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정부가 요청한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법안이 30개인데 그동안 조금씩 통과가 되다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남은 11개 법안을 꼭 통과시켜줘야 경제활성화 도움이 되겠다는 호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두 개만 처리되어 매우 유감스럽다.

특히 일자리 창출에 기반이 될 서비스산업발전기법은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기약 없이 다음국회로 넘겨지면서 거의 미아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
우리 경제에서 서비스 산업은 고용의 70%, 부가가치의 60%를 차지하는데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아서 양질의 서비스 일자리창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주요 연구소 자료에 의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기반으로 서비스산업 육성 할 때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무려 35만개가 창출되고 GDP도 1% 증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서비스산업이 이처럼 중요한데도 서비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제대로 된 법이 없는 상황이다.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교육·의료·법률·컨텐츠 분야 등 유망서비스산업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는 법안을 야당이 오직 의료민영화 문제라는 엉뚱한 정치적 접근과 소모적인 정치 논쟁을 통해서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18대 국회에 발의되었다가 자동폐기가 되었고 다시 2012년 9월 정부 발의에 의해 발의 되고 2년 7개월 동안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 국회가 입법국회가 아니라 필요한 법안을 붙잡고 질질 끄는 민생법안 발목 잡는 국회로 나쁜 오명을 쓰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제부터 야당이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고 야당의 주장이 왜 타당하지 않은지 철저히 논의하고 다시 논의하는 노력을 하겠다. 4월 국회에서는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과 함께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대비 0.5% 상승함으로써 상승률이 1999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담배값 인상부분이 0.58%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니 이를 제외하면 사실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사상 처음으로 –0.1%를 기록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디플레이션 초기 단계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해야한다.
올해 1월 산업생산이 전월보다 1.7% 감소하고 광공업 생산이 전월보다 3.7%, 설비투자도 7.1% 하락했다.

여러 경제전문가들은 한번 빠져들면 좀처럼 헤어 나오기 힘든 디플레이션의 공포를 우려하면서 금리인하 필요성 제기 등 다양한 처방을 내놓고 있다.

특히 디플레이션이 되면 물가하락, 소비감소와 투자감소, 또 물가하락이라는 경체축소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다. 여기에 소비투자, 수출 등 경제지표에 대한 해석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경제를 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위축되고 비관적으로 바뀔 수 있어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이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 경제를 관할하는 정책 당국에서는 면밀한 진단과 정확한 예측을 통해서 우리경제의 방향틀을 잘 잡아줘야 한다.

당·정·청도 경제의 큰 흐름 잘 잡고 무엇이 우리 경제 도움이 되는지 대범한 해결책을 내놓는 노력을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김영란 법,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 되었다. 여기에 대해 비판도 있지만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금지라는 이 법의 취지는 국민의 뜻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다시 한 번 확인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근본적인 취지가 훼손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법의 시행을 1년 반 앞두고 이법의 근본적인 목적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동시에 입법의 미비점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겸허한 자세로 모든 목소리를 듣고 앞으로 1년 반의 준비기간 동안 입법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하겠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를 국회와 당이 해야 하는지 생각을 해서 지도부와 상의해서 조치하겠다. 당의 법사위, 정무위 위원들, 법률지원단장 등과 충분히 상의 하겠다.

행정부의 시행령 준비과정도 면밀하게 살펴보고 당정이 협력하겠다. 특히 8조 3항의 예외로 인정되는 대통령령의 가액 이런 것은 서민경제와 관련이 큰 만큼 행정부와 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다.

어제 2월 임시국회가 끝났지만 방금 당 대표님 말씀 하신대로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포함해서 아직 30개 경제활성화법안 중에 9개가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어제 통과 된 클라우드컴퓨팅발전법과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속칭 마이스법 통과는 경제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서비스산업기본법을 포함해서 정무위, 기재위 등 상임위에 아직도 계류되어있는 9개의 법안에 대해서는 4월 국회에 야당을 설득해서 반드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어제 흡연경고 그림을 의무화 하는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못해서 송구스럽다. 법사위 법안소위로 넘어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 이법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

영유아보육법 어제 부결되는 사태가 일어났다.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영유아보육법의 통과를 기대하던 많은 학부모들을 실망시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책임감을 느낀다. 이법의 부결에는 새누리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제가 의원들께 일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의 압박도 일부 작용했을지 모르지만 당의 반대나 기권을 한 의원 중에는 CCTV문제에 대해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이 분명하신 분들이 많았다. 원내대표로서 이런 점을 충분히 거르지 못했다는 반성과 함께 4월 임시국회에서 영유아보육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그전에 김영란법에서 그랬듯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히 토론의 기회를 드리고 이법을 추진하는 보건복지위원, 안심보육특위 위원들도 왜 통과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3월에는 국회가 없는 달이지만 7건의 청문회가 있다. 7건의 청문회가 무난히 끝나서 모든 임명절차가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다. 박상옥 대법관 인사청문회의 경우에는 여러 번 요구를 했지만 야당에서 약간 변화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계속 요구해서 최대한 빨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추진하도록 하고 청문회 이후 표결을 위해서는 3월에 원포인트 국회를 어느 정도 의결해야 할 수도 있겠다.

<심재철 중진의원>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의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대비 0.5%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1%대 이하의 저물가 행진은 2012년 11월 이후 2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소비자물가가 0.5%라도 올랐던 것은 담뱃값 인상 때문인 것을 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사실상 마이너스다. 위험한 징조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상태에서 물가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사실상 디플레이션 국면으로 보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당국이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쓸 경우 자기실현적 예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다는 것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현재 대처는 여전히 한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 한국은행의 현재 과제는 과거와 같은 물가안정이 아니라 경기부양이다.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양적완화를 하고 있고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이 금리인하도 동시에 펼치며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다. 한국은행은 디플레이션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피력해야한다.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인하 여지는 아직은 있다. 물론 금리인하로 가계부채 증가가 우려되긴 하나 더욱 급한 것은 경기부양이다. 더욱이 미국이 올해 금리인상을 하게 됐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금리인하 카드는 써보지도 못하게 된다. 세계가 환율전쟁을 벌이며 통화정책을 쓰는데 우리만 눈치 보느라 아무 것도 안하고 그냥 따라가기만 할 것인가. 우리도 환율정책 재검토해야하고 통화정책과 함께 정부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등 제대로 해내야한다. 정부가 올해 경제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공공, 노동, 금융, 교육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이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제대로 된 구조개혁만이 대한민국을 새로운 성장기반 위에 올려놓을 것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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