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년 전보다 지진 발생률 4배 증가, 지진 관측 장비 10개 중 4개는 교체시기 지나 - 2013년 시추공 지진관측 장비 사업실패로 18개 구멍만 뚫어 놓은 채 7개월 넘게 대책수립 못해 ■ 현황 및 문제점 <2013년도 지진조기경보 관측망 구축 및 운영 예산집행실적> ※ 표: 첨부파일 참조 ○ 구매규격서 작성 → 조달청공고 → 시추공 지진관측장비계약 체결(2013.5.31.~11.27)→ 납품→ 검사과정에서 규격미달(2014.12.9.)통보 → 보완 요청 → 추가납품 안함 → 계약해지 (2014.4.23.) →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도입 지연(노후장비 8개, 신규 10개) → 이미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된 만큼 노후 장비 교체사업이 속도를 내서 빨리 진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 아직 조달청에 공고도 내지 않았음. ○ 노후 장비 현황 : 127개 중 교체시기가(9년) 지난 것이 54개임. ○ 지진발생이 1994년 25건에서 2013년 93건으로 불과 10년 만에 약 4배 증가 ☞ 현재 우리나라 지진발생률은 작년을 기준으로 불과 10년 전보다 약 4배가 증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관측하는 지진 관측 장비 10개 중 4개 이상이 노후가 되어 교체를 기다리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작년 시추공 지진관측장비 계약을 체결하고 노후 장비 8곳 및 신규 10곳의 도입을 했으나 장비계약이 4월에 해지가 되었음. 장비 계약이 해지 되었으니 결론적으로 41억짜리 사업은 제대로 운용도 되지도 못하고 조달청에 800만원 수수료 지불금액을 남긴채 종료함. ☞ 장비의 규격과 성능미달로 계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사업체 문제라고 하지만 이런 사업체를 처음부터 선정한 것 부처가 잘못임.18개 시추공만 뚫어 놓은 채로 최소 7개월이 지났음. 지진관측장비가 언제 그 시추공에 들어가서 지진관측을 할 수 있을 지 불투명함. ☞ 2014년도 지진관측장비교체 사업에 이번에 사고 난 지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지만 2014년도 6개월 밖에 남지 않는 지금 조달청에 구매규격서도 내지 않음. 사업을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임. 조속한 사업진행이 필요함. 「이하 생략」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