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관리·감독 전담기구 설립-
-카지노사업자의 주식양수·양도 사전 허가와 주주 및 임원 자격 요건 강화 근거도 포함돼-
-김회선 의원,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낼 것”-

우리나라도 미국 라스베가스의 네바다게이밍위원회와 같은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회선 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갑)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총 3건을 김을동·강은희·정두언·정갑윤·강석훈·윤재옥·이재영·권성동·정문헌 의원과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회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①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 전담기구인 카지노감독위원회 설립, ②카지노사업자의 주식양도·양수 시 사전 허가 규정, ③카지노사업자의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자격 요건 강화 ④사법경찰권 부여 등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해 투명성을 향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관광진흥법은 카지노업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사항만의 규정하고 있으며, 카지노 관련 회계·회계 법률 등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인력 부족으로 각종 범죄 및 부정부패 일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카지노 관리·감독 담당인력은 3명 남짓에 불과한데, 미국 네바다게이밍위원회의 경우 430여명, 싱가포르 카지노감독청은 150여명으로 외국의 관리·감독 기구 규모에 비해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현실적인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카지노업과 같은 규제산업의 경우 사업자의 주식양도·양수에 관한 통제가 기본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통제가 결여되어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감독이 불충분한 실정이다.

김회선 의원은 “현재 국내에 16개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강원랜드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외국인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사업에 활발한 해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라며, “점점 규모가 커지는 카지노산업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투명한 사업 운영이 요구되고 있는 만큼, 관광진흥법 개정을 통해 카지노산업의 선진화와 건전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