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중소기업청] 1.‘두 얼굴’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2. 중소기업 인력 미스매치, 고졸 취업차별 해소정책을 통해 접근하라 - 고졸 취업차별은 기업의 편견, 정부 정책과 의지부족의 공동책임 [특허청] 1. 특허청, 청렴도 최하위! 2004년 이후 매년 하락 2. 특허청 출신 ‘전관예우’ 해소해 달라는데 실태파악조차 못해 [중소기업청 업무보고] 1.‘두 얼굴’을 가진 이명박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 동반성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 - 19대 국회의 가장 관심 있는 정책 분야는 경제민주화1)라는 조사나, 국민의 70.1%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답변2)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볼 때,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는 이제 시대적 요청이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고 볼 수 있음 1)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19대 국회의원 사회정책의식 설문조사’, ‘12.5～6 2) 참여연대와 원혜영의원 공동 여론조사, ‘12.7.24 - 양극화가 심화될수록 갈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증가하고, 국가발전의 동력은 상실된다는 점에서, 동반성장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임 - 이런 점에서, 중소기업청도 동반성장을 ‘12년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 중소기업청의 ‘12년 주요정책 추진과제 - 중소기업 위기관리 역량강화, 창업․벤처 활성화,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동반성장과 판로 확대 ◯ 그런데 정책을 설계하는 기관, 집행하는 기관의 전현직 수장들이 제각각 딴소리를 내세우면서, 동반성장의 의미와 필요성을 왜곡하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10.4～’11.1), 지경부장관(‘11.1～’11.9)까지 역임하면서, 현 정권의 동반성장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자였던 최중경 전 지경부장관은 최근, ‘경제민주화는 국민을 편가르고 재벌을 해체하자는 발상’이라느니, ‘민주화 시대에 경제민주화를 논하는건 시대착오적’이라느니 하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음 ※ 파이낸셜뉴스 인터뷰, ‘12.7.22 - 이런 사람이 청와대 수석, 지경부 장관을 하면서 상생이니 동반성장이 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니,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정책의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의 정책을 설계하고 평가하는 동반성장위원회 현직 위원장은, ‘법과 제도를 통한 경제민주화가 불필요한 기업규제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면서 오히려 재벌 대기업의 논리를 대변하기까지 하고 있음 ※ 유장희 현 동반성장위원장(‘12.7.18) -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은 올해 초 이명박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동반성장위를 전폭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무 대답이 없어 위원장직을 그만뒀다’고 고백 ※ 21세기분당포럼 초청강연, ‘12.6.13 - 대통령의 이런 ‘무응답’ 태도가 동반성장이나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현 정권의 본질이라고 생각함 - 이명박 정부가, 말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성장을 주장하지만, 실제 대통령에서부터 정책 설계자와 집행 책임자들까지의 인식수준이 이럴진대, 과연 재벌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것을 기대할 수 있나? -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나? ◯ 이명박 정부가 그 동안 재벌 프랜들리 정책을 고수한 결과, -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어 기업생태계는 무너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반성장의 현장 체감도는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 - 따라서 275만 소상공인과 27만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중소기업청은, 기관의 성격과 역할에 맞게 동반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현장에서 제대로 추진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