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없이 낮은 건설단가, 도심 아닌 지역에 주택건설, 공급지역과 공급물량 미확정 등 불확실성 높아 실효성에 의문 행복주택은 2013년 4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서 공공주택 연 13만호〔(영구임대 1.0만호 등 임대 11만호, 분양 2만호)〕를 공급하되, 행복주택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 포함하여 2013년~2017년까지 승인기준 2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가좌, 오류, 목동, 잠실, 송파 공릉(경기), 안산고잔 등 수도권 등 주요지역 7곳에 시범지구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무계획적이고 일방적인 추진으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2013년도 사업승인물량은 1만호였으나 2개 지구에 2,150호에 불과했고 나머지 5개 시범지구는 지구지정도 못한 상황이었다. 그 결과 2013년 12월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행복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초 계획물량 20만호를 14만호로 줄이고 부지도 도시재생, 공기업 용지를 포함하는 등 행복주택 정책이 크게 후퇴하였다. 동 사업의 2013년 예산은 출자사업의 경우 전용액 74억200만원 중 26.3%인 19억4천7백만 원만 집행하고 54억5천5백만 원이나 불용되었다. 융자사업 역시 전용액 148억300만원 중 26.3%인 38억9천4백만 원만 집행하고 109억900만원이 불용되었다. - 행복주택은 박근혜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라는 것 인정하는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택 정책이 왜 이렇게 무계획적이고 불확실성이 난무하고 예산을 낭비하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가?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은 1) 도심에 건설시 현 국민임대주택 수준의 건설단가는 현실성이 결여되었다. 2) 도심이 아닌 공공용지에 건설할 경우 거리가 멀어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3) 무계획적인 추진으로 매년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되고 있다. 4) 공공용지에 건설하는 것조차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역과 공급물량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행복주택은 무늬만 행복주택이지 실제는 행복주택이 아니다. - 대상용지 공급계획을 보면 ‘17년까지 공공용지 3.8만호, 도시재생용지 등 3.6만호, 공기업(LH, SH공사) 보유토지 6.6만호 등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임. 어느 지역에, 몇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정확히 밝혀 달라. - LH, SH 등 공기업 보유 토지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전체 물량의 50%이상을 도심이 아닌 외곽지역에 짓겠다는 것인데 이렇게 도심과 먼 지역에 행복주택을 건설할 경우 수혜대상인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 참고로 지금 대학생들은 시간을 아끼기 위해 학교근처에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