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 문병을 다녀왔다. 손목이 관통하고 얼굴에 큰 자상을 입은 상처가 깊었지만 다행히 빠르게 쾌유되는 모습을 보여서 안심이 좀 되었다.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미동맹에 손상이 갈까 걱정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함께 가자’라는 말을 하는 리퍼트대사의 의연함에 큰 감동을 받았다. 우리 정부와 국민은 결코 이번 테러에 굴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한 반석위에 올려놓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 테러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대한민국은 테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나라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사전예방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이병석 의원이 발의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기본법 이렇게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이 3개가 국회에 계류되어있다. 중동의 IS나 프랑스의 샤를리엡도 총격 등 최근 빈번한 테러에 대한 대비와 예방을 위한 입법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을 3월 최우선과제로 결정했다.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대타협이 부진한 가장 큰 이유는 야당이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자체개혁안을 내놓지 않고 눈치만 보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도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식의 안이하고 방관자적인 자세를 이제 버려야한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2006년 참여정부가 추진하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17대 국회 때 자동 폐기되어 결국 무산되어 그 이후에 무려 14조원의 국민세금 더 투입되어야 하는 상항에 놓였는데 우리는 이처럼 어리석었던 과거를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실제로 우리 국민들은 예정대로 공무원연금개혁이 실시될 경우에 내년에 적자보존금이 1조 5천억 절약이 된다. 만약 이게 안 되면 매일 100억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하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안 대로라면 매일 42억원의 국민세금이 절감하게 된다.

또 고위직에 비해서 하위직 공무원의 연금은 상대적으로 감소폭을 줄이는 등 하후상박의 원칙을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할테니 공무원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란다. 공무원연금개혁은 국가 재정을 호혜하면서도 특히 낮은 보수를 감내하고 투철한 국가관으로 일하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절대 꺾지 않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성공시켜서 다른 개혁 작업들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반드시 삼아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중동 4개국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치시고 오늘 오전 귀국하신다. 원전과 창조경제협력기반을 다지고 한류문화를 전파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냈다. 사우디에서 세계최초로 스마트 원전 수출을 가시화하셨고 또 쿠웨이트에서 교통인프라 프로젝트에 약 238억달러 규모인데 국내기업이 참여할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보건 분야에서도 특화제약단지조성 MOU 체결로 우리 제약기업 수주가 가능성이 열리고 병원건설 및 운영 등의 MOU로 보건의료분야가 실력이 강화될 것이다. 또 우리 농산물과 할랄식품 수출에 합의해서 인구 16억의 이슬람 식품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또 카타르 월드컵 관련 건설프로젝트 수주 우선 참여할 수 있는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중동 4개국에서 무려 44개의 MOU를 성공적으로 체결했다. 에너지와 건설 등 하드웨어중심의 중동경제협력 기반이 의료·보건·문화·ICT등 소프트웨어로 전환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이키는 길을 열었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경제침체기에서 중동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는 만큼 이번 기회를 200% 잘 활용해서 외교성과가 우리 경제의 봄바람과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은 8건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는 날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후보자의 정책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겠다는 자세로 임하겠다. 야당은 검증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식 정치공세를 중단해야할 것이다. 사실로 드러난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자들께서도 국민들께 진솔하게 겸허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는 제가 입이 아프도록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루 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그 자체는 여야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야당은 청문회회를 열지 않고 국회법 절차에도 없는 집단회 라는 것을 열었는데 이것은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내일 주례회동에서 청문회를 하겠다는 건지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지 담판을 짓겠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 시한이 3주일 남았다. 조원진 공동의장에게 특별히 당부했지만 분과회의와 공청회 등을 예정대로 하고 활동 시한 내 마무리를 하고 특위에 넘겨야한다. 야당은 눈치만 보지 말고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한 야당의 대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공무원 노조도 반대만 할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길 촉구한다.

어제 3월 8일이 세계여성의 날이었다. 여성이 독립된 완전한 인격체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법제도는 선진국 수준에 근접했지만 소위 유리천장 지수는 OECD 회원국 중에 3년 연속 꼴찌라는 조사결과가 보여주듯이 의식과 관행과 문화는 아직도 갈길 멀다고 본다.
일과 가족의 양립, 경력단절 예방에 성차별 금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정치사회에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여성정책에서 새누리당이 더욱 진취적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겠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요격미사일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찬성하는 당내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래전부터 사드와 SM3, SM6 같은 요격미사일 도입을 주장해 왔고 작년 가을에는 대정부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만 이제 원내대표로서 당의 의견을 집약해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당과 국회 입장에서 사드는 입법의 문제는 아니지만 국방 예산의 문제이며 더 중요하게는 북한의 핵공격을 어떻게 막아 낼 것 인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경제와 국가안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국가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치열한 토론을 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야당은 중국과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듯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새누리당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사드는 그 자체로 워낙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를 리퍼트 대사 테러사건과 연관 지어 생각 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3월 말경의 정책의총에서는 그동안 이슈가 되어온 영유아보육법, 공무원연금 등과 함께 사드같은 중요한 이슈에 대해 치열한 당내 자유토론을 거쳐 당의 의견을 집약하겠다.

오늘 말씀하실 보수혁신위의 결론도 3월 말경 정책의총을 거쳐서 의원들의 활발한 토론을 통해서 결론 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의총이 워낙 중요한 만큼 미리 날짜와 시간을 정해 의원들께 이야기 드리고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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