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국무총리실] ■ 사회는 ‘묻지마 살상’으로 휘청거리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선진국 진입 완료’외쳐 ■ 말 따로, 행동따로 MB 정부 예산운용으로 양극화만 심화 - 말로는 친서민 예산, 행동으로는 부자감세·4대강 밀어붙여 ■ 대형국책사업 추진시, 사회갈등 예방한 지자체 우선 배려해야 ■ 이벤트효과 노린 독도방문 국익은 뒷전 - 독도의 국제분쟁화만 가속화시킨 외교적 실패 사례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 부패 척결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 범정부차원에서 소통위한 대민 접촉은 장려하되 투명하게 사전ㆍ사후보고 의무화해야 [교육과학기술부] ■ 인터넷ㆍ방송ㆍ문화 장악에 이어 교과서까지 검열하겠다는 MB정권 <국무총리실> ■ 사회는 ‘묻지마 살상’으로 휘청거리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선진국 진입 완료’ 외쳐 ◯ 요즘 뉴스보기가 겁나는 세상 - 자고 일어나면 흉폭한 칼부림과 성폭행 소식 - ‘묻지마 살상’으로, 지나가던 시민들이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화를 당하고, 더욱이 피해자들은 지하철과 거리를 이용하는 죄 없는 서민들과 사회적 약자들임 - 금년 8월 들어서만 벌써 7건이 발생 <2008년 이후 ‘묻지마 살상’의 사례> - 2008년 10월, 서울 논현동, 고시원에서 흉기난동 및 방화로 6명 사망 - 2010년 8월, 서울 신정동, ‘웃음소리가 싫었다’며 옥탑방 부부 살해 - 2012년 8월 18일, 경기도 의정부, 남녀 승객 8명에게 공업용 커터칼로 상해 8월 19일, 인천시 부평구, 술 취한 괴한 2명이 길 가던 여성 3명 무차별 폭행 8월 20일, 부산시 강서구, 40대 여성 노숙인이 하굣길의 남녀 초등생 폭행 8월 21일, 수원시 장안구, 30대 남자가 술집 여주인 등 폭행 1명 사망 4명 부상 8월 21일, 경기도 용인시, 2인조 괴한이 50대 부부 집 앞에서 둔기로 폭행 8월 21일, 울산시 중구, 20대 청년 실업자가 동네 슈퍼마켓 여주인 상해 8월 22일, 서울 여의도, 30대 남성이 흉기 휘둘러 행인 등 4명 상해 ◯ 왜 이러한 묻지마 살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나? - 묻지마 살상은 대부분 사회적 차별과 실업에서 비롯되는 문제 ※ 의정부 사건(8.18) :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가던 중 발생 수원 사건(8.21) : 폭우로 일감을 구하지 못해 술 마시다 발생 - 실업률이 높아지면 묻지마 범죄가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음 ※ 제임스 길리건, ‘왜 어떤 정치인은 다른 정치인보다 해로운가’ - 따라서 근본적인 해법은 일자리 창출, 사회안전망 구축 등 사회적 복지를 강화하고 경제민주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맞춰야 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