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표는 답하라

- 문재인 대표,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를 군사주권 포기라고 생각해
- 당 대표에 이어 전략기획위원장도 대한민국을 식민지로 규정하는 것에 모호한 태도
- 대한민국의 군사주권이 없다는 주장은 북한, 김기종과 공통된 인식

☐ 어제 ‘JTBC 뉴스룸’이 진행하는 토론회 자리에서 ‘종북의 개념’을 묻는 손석희 앵커에게 “종북은 김일성 장군에 대한 추종, 대한민국 정통성에 대한 부정,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 또는 군사주권이 없다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답했다. 같이 토론에 나온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추종하면 종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며 대한민국을 부분적으로는 식민지로 볼 수 있다는 식의 언급을 했다.

☐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 누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하는가? 오로지 북한과 그를 추종하는 구 통진당 세력들만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생각한다.

☐ 문재인 대표가 말은 김무성 대표처럼 하는데 생각은 김기종처럼 한다고 발언했던 이유는 문재인과 김기종의 공통점이 전시작전권을 군사주권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과 5개월 전인 10월 27일 문재인 대표는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군사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의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까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라고 보는 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식민지 인식에 일부 일리가 있다는 말이다.

☐ 대한민국을 군사주권이 없는 식민지라고 가장 강도 높게 비판하는 것은 바로 북한이다.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지난해 전시작전권 환수 연기에 대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무기한 연기는 현 남조선 당국이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줴버리고 미국의 남조선 영구강점과 식민지 지배의 강화와 동족대결, 북침전쟁 책동에 더욱 악랄하게 매달리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 문재인 대표, 진성준 의원을 포함해 새정치연합은 대한민국을 아직도 식민지라고 인식하는 잔재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문재인 대표는 여전히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처럼 대한민국을 군사주권이 없는 나라, 식민지라고 생각하는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