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9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외국사절 향한 피습사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의 테러사건을 빌미로 종북몰이에 나서고 있다.
리퍼트 대사는 어제 병문안 온 여야 대표들에게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자”고 말했다고 한다.

피습 직후에도 “같이 갑시다”라고 한 데 이어, 있을 수 없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미동맹의 강한 신뢰를 드러낸 리퍼트 대사의 의연함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도를 넘는 정치공세에 오히려 부끄럽다.
외국 순방 중에도 박근혜대통령이 “한미동맹에 대한 공격”이라 규정하며 배후를 밝혀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또 그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받은 검찰과 경찰은 역대 최대 규모의 공안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광폭의 수사에 나서고 있다.

그러더니 제1야당을 향해 종북숙주로 몰아붙이지를 않나, 김무성 대표는 “미국에 대한 공격”이라고 운운하며 정치쟁점화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기는커녕 ‘종북숙주’라고 논평하다니, 공식적인 사과를 요청한다.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지적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과 같은 극단주의를 인정하지는 않지만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 같은 극단주의에도 반대한다는 말씀 분명하게 드린다.
이번 사건에 대해 리퍼트 대사를 초청한 민화협 회장은 사퇴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고, 경호 등 문제 발생에 대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도 없으면서 대테러방지법이 통과하지 못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그야말로 침소봉대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이나 민생에는 무능하고 공안통치, 종북몰이에만 유능하다는 세간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지금은 종북몰이가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정부와 정치권이 뜻을 모아야 할 때이며, 이번 사건을 조기에 수습하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 중지하기 바란다.

■ 인사청문회 관련

오늘부터 장관과 국정원장, 금융위원장 등의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해양수산부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동의했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 도로교통법을 밥먹듯 위반했던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 이념적으로 편향된 가치관을 가진 단체에 가입한 통일부장관 후보자, 주택청약 자격 얻겠다며 위장전입한 금융위원장 후보자, 극우편향적 시각을 드러낸 국정원장 후보자, 어느 하나 환영할만한 인사가 없다는 것이 고위공직자로서의 능력을 검증해 내야하는 야당으로서 안타깝다.

새로운 인사를 할 때마다 인사시스템 붕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의 수첩 속 인사들이 국민적 눈높이를 맞추기가 그렇게 어려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도덕성 검증이 아닌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자고 주장하지만, 도덕성과 정책능력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 국민들은 정책적으로도 유능하고 도덕적으로도 흠결 없는 사람을 원한다.

국정을 이끌어 가는 책임 있는 여당이라면 여당답게, 더욱 혹독하고 철저하게 공직자 인사청문회에 정정당당하게 임해주기를 촉구한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인사청문회를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후보자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 출신 두 명의 장관 후보자는 내년 총선출마에 대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골든타임이라며 한껏 강조해 와,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 내각구축이 중요하다. 그런데 총선 출마한다고 국회의원 출신 장관 여섯 명이 한꺼번에 사퇴하면 국정에 영향없는지 답변해야 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공직자로 임명될 자질이 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날카롭게 송곳검증을 하겠다.

■ 박근혜정부는 어린이집 보육대란 오기를 바라나, 누리과정 5064억원 당장 집행해야

돈이 없어 무상으로하기로 한 보육비 지원을 못할 지경에 처했다. 광주는 이미 이번 달에 지급할 돈이 없어 대책마련에 분주하고, 서울과 인천, 강원, 전북은 이번 달 보육료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한 푼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여야 합의로 편성한 목적예비비 5064억 원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으면서도 지방교육청에 내려 보내고 있지 않고 있다.
보육예산 쥐고 갑질하는 박근혜정부에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당장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내려 보내야 한다.

“지금 5000억 원을 줘도 두세 달 뒤면 또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며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개정과 연계시키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데, 국회 입법권을 정부가 예산을 가지고 좌지우지 하겠다는 것인지, 기획재정부의 오만한 행태에 국민 모두가 비난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부터 당선이후에도 “무상보육”이 자신의 약속임을 강조해왔다. 그래놓고선 지방에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하는 이상한 행태를 보이더니, 어쨌거나 합의한 예산마저 손에 쥐고 길들이기하고 있다. 아이들과 학부모, 지방자치단체에 국회까지 길들이려는 못된 행보는 그만둬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박근혜정부는 3월 내 보육예산 지원금, 집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방산비리 수사 100일, 본질적 문제해결 없는 곁가지 수사에 그쳐서는 안돼

어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이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정옥근 전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16명을 구속하는 등 총 23명을 기소했고, 현재 수사 중인 대상도 34명에 달하며, 6건의 방산비리 수사를 통해 1981억 원에 달하는 ‘검은 돈’을 밝혀냈다고 한다.

계급장에 달린 별만 따져도 16개가 떨어졌다고 한다. 하지만, 여전히 통영함을 기준으로 해군에 집중된 수사라든지 예비역 위주의 구속 등 군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이는 것 같다.

군사기밀정보의 특성상 곳곳이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어 국정조사보다는 합동수사단이 비리를 밝히겠다고 공언했지만, 검사, 군 검찰관과 국방부,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사정기관이 총동원돼 100명이 넘는 인원이 파견됐고, 이들이 100일 넘게 조사한 것 치고는 결과가 초라하다는 인상마저 준다.

이미 지난 국정조사 때 수차례 문제제기 됐던 부분에 대해 사실을 확인하는 것에 그쳤고, 전반적인 군 비리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해 곁가지 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방산비리수사단은 공언했듯 방위사업 전반에 관한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방산비리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척결을 외쳤던 만큼, 합동수사단에 반드시 방산비리의 핵을 찾아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5년 3월 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