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대변인, 오후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0일 오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집권여당의 안보장사, 국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어제 독일 메르켈 총리가 아베 총리를 만나 “과거를 직시해야 화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메르켈 총리의 말은 일본정부뿐만 아니라 새누리당도 새겨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이 사건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드 도입, 실상은 ‘안기부 부활법’인 대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고 사리분별을 잃은 종북타령에 몰두하는 것은 안보장사로 선거에서 재미를 좀 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정말 한심한 일이다.
과거에도 새누리당은 공안사건을 조작하고 총풍·북평 조작처럼 정권유지와 선거승리를 위해 안보불안을 조장하고 이용해왔다.

우리 국민이 집권여당을 보면서 ‘제 버릇 남 못 준다’는 속담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일이다.

습관이 오래 되면 마침내 천성이 된다고 한다. 우리 국민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익을 팽개치고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이 새누리당의 본성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잘못된 과거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분명한 단절이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그토록 강조해왔던 국민대통합은 허울만 남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우리당 문재인 대표에 대해 막말을 했는데 참으로 어처구니없다.
비록 번복하기는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전시작전권을 차질 없이 환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도 김기종처럼 생각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상식으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한다.

■ 아이들 밥그릇 빼앗은 것은 어른의 할 일이 아니다

경상남도가 무상급식을 중단하겠다며 무상급식 지원예산 257억원을 삭감했다. 일선 시·군도 경남도의 방침에 따라 급식비 386억원을 깎았다.
경남도가 무상급식비 집행 실태에 대한 감사 거부를 빌미로 예산 지원을 중단한 것은 아이들 보기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고 교육복지는 학생의 권리이기도 하다.
50만원 짜리 교육복지카드를 발급받기 위해 학부모는 저소득층임을 증명하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집이 가난해 공짜 밥을 먹는다'는 낙인을 찍으려는 홍준표 도지사의 행태는 정말 야멸차다.
진주의료원을 폐쇄해 환자들을 길거리로 내쫓더니 아이들 밥상까지 빼앗는 홍준표 지사는 누구를 위한 도정을 펼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문재인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다음주 경상남도에 방문해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교육복지와 아이들의 동심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문재인 대표, 경기도 연정 및 생활임금 도입 간담회 관련

문재인 대표는 오늘 남경필 경기도지사, 이기우 통합부지사, 경기도의회 양당대표단을 만났다.

정책연합을 통해 만들어가고 있는 연정과 3월부터 시작되는 생활임금 정책은, 문재인 대표가 주장해왔던 통합과 소득주도성장과 맥락을 함께 하며 성공적이고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공감하고 왔다.

통합과 능력 있는 유능한 경제정당을 만들기 위한 문재인 대표의 잇따른 행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

2015년 3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