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지 > ■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원전사고, ‘안전 타령’ 믿을 수 있나 - 원전수출국 내세우면서 국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기관도 없어 ■ 지난해 기업에 대한 절전규제 위반 적발하고도 수천억 과태료 부과 유예 - 난방용 전기 사용 감축위해 난방용 연료 세율 한시적 인하 검토해야 ■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원전사고, ‘안전 타령’ 믿을 수 있나 - 원전수출국 내세우면서 국내 일반규격품 품질검증기관도 없어 ○ 일본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한수원의 비리와 잦은 원전 고장로 인해 국민들은 가뜩이나 불안한데 이번 미검증 부품, 일명 ‘짝퉁부품’이 사용이 적발되어 큰 충격을 받았음 ○ 이명박 정권은 UAE 원전수출을 내세우며 우리나라의 원전 설계·시공·운전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 되었고 - 지진이나 해일에도 대비하고 있다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해 왔음 -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니 검증도 안 된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던 것임 ○ 한수원은 애초부터 미검증품이 고장날 경우에도 방사능 누출과 같은 원전사고의 위험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들에게 책임면피용으로밖에 들리지 않음 - 일반 가정집에 있는 전기차단기의 퓨즈 하나가 불량이어도 과부하나 누전으로 화재가 날 수 있는 것처럼 사소한 부품 하나 때문에 얼마든지 원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아닌가? ○ 정부는 영광5,6호기에 짝퉁부품이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고, 교체 부품 부족, 발전정지가 필요한 부품이 있어 가동 중단을 결정했는데, - 시민단체에서는 짝퉁부품이 설치된 영광3,4호기와 울진3호기도 추가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과연 이들 원전의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가? ○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에 차질을 감수하면서까지 서둘러 영광 5,6호기 가동을 중단한 것은 그만큼 짝퉁부품으로 인한 위험성이 높다는 것 아닌가? - 그런데도 정부는 원전 발전정지중 부품 고장으로 인한 정지사례를 조사한 결과 짝퉁 부품으로 인한 사례가 없다면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앞뒤가 안 맞음 ○ 이번에 적발된 미검증 부품은 퓨즈, 스위치, 다이오드 등 일반 산업용 부품들인데, 핵심부품도 아닌 일반 산업용 부품마저 국내 품질검증기관 한 곳 없이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하고 있었음 - 그러다보니 해외에서 발급하는 품질 검증서를 위조해도 이를 10년 동안이나 전혀 눈치 채지 못했고, 외부 제보(9.21)를 받고 위조를 확인하는데 한달씩이나 걸린 것임 - 또한 아무리 납품업체가 품질 검증서를 위조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10년 동안 내부직원의 도움없이 적발되지 않았다고 믿기는 어려움. 이 부분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납품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상호검증이 가능하도록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모든 재앙은 갑자기 오는 것 같지만 전조가 반드시 있는데 우리가 이를 감지 못하는 것임. - 이번 사건이 바로 전조일수 있다는 심각성을 가지고 원전의 안전문제를 처음부터 하나하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