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쌀소비대책 절실, 쌀 가공산업 획기적 발전 대책 내와야-
- 쌀 관세율 513% 이상 반드시 관철해야!-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진안·무주·장수·임실)은 45년만에 인구는 55%가 늘었지만 국민 1인당 쌀소비량은 50% 이상 감소해 쌀 소비 및 쌀관세화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인구가 1970년 32,241,000명에서 2013년 50,219,660명으로 무려 55%나 증가했지만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같은 기간 동안 136.4kg에서 67.2kg으로 절반 이상 뚝 떨어졌다. 동 기간 전체 쌀 소비량은 440만톤에서 449만톤으로 기껏 2% 정도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그나마 전체 쌀 소비량이 이 정도로 증가한 것은 가공용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이지만 인구 증가를 고려한다면 쌀 소비량은 오히려 훨씬 줄어들어든 것으로 봐야 하며 쌀을 이용한 쌀 가공산업도 쌀 소비를 획기적으로 늘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쌀 전체 공급량(이월량 제외)은 동 기간 동안 464만톤에서 453만톤으로 2.4% 정도 감소했다. 전체 공급량 가운데 생산량은 1970년 410만톤에서 2013년 400만톤으로 2.5% 정도 감소했다.

공급량이 감소했음에도 의무적으로 수입(MMA)해야 하는 쌀이 2005년 192,000톤에서 2013년 526,000톤으로 174% 정도 증가하면서 2013년 재고량은 803,000톤에 달하며, 2014년에는 850,000톤(농식품부 추정치) 정도로 재고량이 심각한 상황에 달했다. 쌀 재고량은 결국 쌀값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재고량 해결을 통해 쌀값을 제고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박 의원은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국내 쌀 소비량과 쌀 생산량이 줄어들고, 지속적인 의무수입물량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쌀 농가의 어려움은 더해 가고 있는바 정부는 쌀 소비촉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고, 쌀 관세화율을 513% 이상 확실하게 관철시키는 동시에 우리 쌀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