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법률적 시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기준으로 접근해야”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역사적 요구 충족시키려면 변화도 감수해야”

▲ 박지원 : 잘 아시다시피 저는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사위원들 중에 7년째 법사위원을 하는 제일 고참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법사위원을 쭉 하면서 국회의 특성도 있겠지만, 저는 법률적 시각으로 보는 법사위원이 아닌 국민적 시각에서 어떻게 법을 바라봐야 될 것인지를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사위가 자구수정 등 위헌, 이러한 것만 하는 것이지 법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법사위가 꼭 그렇게만 해 오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회의 기능상의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포괄적으로 다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13월의 세금 폭탄, 우리 법사위에서 법을 통과시켰고, 저도 찬성했고, 본회의에서도 찬성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전문적인 소관 상임위에서도 몰랐을 수도 있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또 저도 몰랐기 때문에 법사위에서도, 본회의에서도 찬성 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볼 때 과연 정치인으로서 ‘나는 몰랐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늘 불신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법사위를 꼭 자구수정 등 위헌, 법안 충돌에 관한 것만 본다고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누가 누구에게 돌멩이를 던질 수 있을까. 과연 누가 자유스러울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부정부패, 비리가 척결되어야 한다. 이번만은 척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국민적 역사적 요구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법의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의 법사위원이면서도 국민 기준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제가 7년간 법사위원을 하면서 비교적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인데, 오늘처럼 무거운 법사위는 처음 느꼈고, 저도 중압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과연 법적 잣대로 볼 것이냐, 국민적 요구로 볼 것이냐는 것에 대한 갈등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주영 교수, 노영희 변호사, 박종률 기자협회 회장, 송기춘 교수, 오경식 교수 등은 대개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이 법의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적용 대상이나 범위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완기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께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한다는 의견이신 것으로 봅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가 굉장히 무서운 심판대에 올라서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엄청난 국민적 비난도 받을 수 있지만, 나중에 법사위원으로서 법률적 지식과 상식이 그것밖에 안 되느냐는 비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오경식 교수, 송기춘 교수께서 강하게 지적을 하셨듯이 국민의 대다수 거의 1/3이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하고, 특히 저는 오랫동안 야당을 했기 때문에 야당에 대해서 선택적 공권력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활동을 해야 할 것인가. 범죄자의 칼날위에 우리가 서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늘 정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자도, 사상가도, 종교인도, 시민운동가도, 언론인도 아닙니다. 국민의 생각을 따라서 정치를 해야 한다고 믿고,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 기준으로 보면 원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수의 문제가 있더라도 국민이 이것을 바란다고 하면 제가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한번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국민적 역사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저는 국민의 눈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