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정부가 최근 무역이득공유제 도입가능성에 관련한 연구용역 의뢰와 관련, 용역결과와는 별개로 유관부처 차원에서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한 본격적인 정책검토를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그동안 국회와 농업계는 FTA국내피해대책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무역이득공유제 도입’과‘FTA피해보전직불제도 지급요건’대폭적인 완화 등 두 가지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무역이득 공유제도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에서는 FTA로 이익을 본 사업분야와 순이익에 대한 측정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왔다.

□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 5일 한국농업경제학회에‘무역이득공유제 도입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6월초 나오게 되는 연구용역결과를 통해 유관부처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무역이득공유제 도입에 대해 최초로 나온 공식적인 반응이다.

□ 김승남 의원은“정부의 이번 무역이득공유제관련 용역의뢰는 한미FTA때부터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한다.”라면서“6월까지 연구용역결과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부처와 도입관련 정책검토를 하고 이와 더불어 FTA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자세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