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계부채 대책 없는 기준금리 인하는 화약차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것
- LTV,DTI 환원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알맹이 없는 대책 추진에 그칠 것

기획재정위 최재성의원은 오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00%에서 사상 최저인 1.75%로 내린데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자 갈지자 행보이다. 경제구조로 인한 침체기에 금리인하는 돈이 풀려도 성장세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는 ‘유동화함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가계부채의 양적․질적 악화 등 우리나라 경제체질을 훼손시키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결정이다”고 밝혔다.

1. 한국은행의 갈지자 행보 우려

금년 경제침체는 이미 예상된 바이며 올해 2월이나 3월 사이에 경제여건이 크게 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1월달 전망한 2015년 경제성장률 3.4%와 물가상승률 1.9%보다 디플레이션 상황이 더욱 우려된다고 하나 국회와 경제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한국은행이나 기획재정부가 부인해왔던 디플레이션에 진입하였다고 수차례에 걸쳐 지적한 바 있다.

오히려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통화정책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7개 주요은행(KB,우리,신한,하나,외환,NH,기업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2월 동안 3.4조원 증가했는데 전년동기 0.4조의 8배 이상 규모이고 증가폭은 사상 최대 수준이다.

디플레이션 우려는 올해 초부터 상시화 된 변수였고, 오히려 가계부채 급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지난 2월에는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심상치 않다며 기준금리를 동결하였다면 3월에도 기준금리 동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디플레이션 우려가 새삼스러운 것도 아닌데 돌연 3월에 가계부채에 대한 고려보다 성장세 저하와 물가상승률이 낮아질 것을 우려하여 기준금리를 인하한 것을 보면서 한국은행의 갈지자행보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 경제구조 개선 없는 기준금리 인하는 ‘유동성 함정’ 초래, 가계부채 급증 등 부작용만 심각해질 것

우리나라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하고 있는 주요 원인은 내수와 수출부진, 신규투자처의 부재 등 구조적인 부분이다. 구조적으로 침체되다 보니 이미 시중에 풀린 돈이 장롱 속에서 잠자는 ‘장롱 경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나아지지 않는 ‘유동성 함정’이 더욱 우려된다.

수출은 1월과 2월 각각 0.7%, 3.4%로 감소하였고, 가계의 소득정체와 부채증가로 내수소비는 더욱 침체되고 있다. 기업들은 신규사업을 진행하기는커녕 금융, 조선, 건설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돈이 풀려도 물가하락과 성장침체를 견제하는 효과는 한계가 있다.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등으로 가계부채의 양적, 질적 악화가 우려된다.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가 LTV,DTI완화와 맞물리면서 가계부채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된 것은 이미 입증된 바 있다.

LTV・DTI 완화 이후 다섯달동안(‘14.8~12월) 소득 6천만원 이하 중소득 계층과 3천만원 이하 저소득 계층의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액이 12.2조원으로 전체 가계대출 증가액의 63.9%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월평균 증가액을 보면 2014년 1~7월동안 저소득층의 은행 가계대출은 0.2조원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같은 해 8~12월동안 1.1조원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득은 1~7월 동안 0.6조원 증가한 반면 8~12월동안 1.4조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은행금융기관의 경우 고․중소득의 가계대출은 월평균 증감액 감소추세가 1~7월에 비해 8~12월 동안 줄어드는 반면, 저소득의 가계대출은 감소추세에서 증가추세로 전환되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3. 최경환부총리 발언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잘못 진단한 것, 적절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디아더노믹스 필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이번 금리 인하로 회복세가 미약한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고 저물가 상황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발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제대로 진단하였다면 이런 발언이 나올 수 없었을 것이다. 회복세가 미약하고 저물가가 발생하는 이유가 투자위축, 수출․내수 부진등 구조적인 요인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중유동성 추가확대가 성장세 회복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는데도 여전히 안이하게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최의원은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되는 처방은 우리나라의 안정적인 경제성장에 독이 될 뿐이다. 최경환부총리가 경제부처 수장으로서 우리나라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 국민들은 회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을 할 수 있는 디아더노믹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4. LTV,DTI 환원 없이는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는 알맹이 없는 대책 추진에 그칠 것

정부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가 대출구조개선, 취약계층 지원 등을 논의하여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미칠 효과는 대출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 대출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대처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가 가계대출로 부동산경기를 부양하려는 의지를 버리지 않는 한 가계부채 급증을 막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다.

최의원은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부채 폭증이 현실화되고 있고, 폭발 직전의 화약고 수준으로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잔불을 진화하는 수준의 대책으로는 가계부채 부실이 금융부실로 이어지는 상황을 예방하기 어렵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고 LTV․DTI를 지난해 8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는 등 가계부채의 적극적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