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3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 , 공염불 안 될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야

이완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 사회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발표를 했다.
참으로 다행이다. 그러나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도 밝혀야 한다.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에서 정경유착 등 '관피아'의 '몸통'은 잡아내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태도와 전관예우와 낙하산 인사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말 뿐인 담화가 아니길 바란다.
정부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힌 만큼 산적해 있는 부정부패 비리를 단호히 끊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방산비리, 자원외교 비리 같은 권력형 비리와 관련된 지난 정권과 현 정권으로 이어지는 '비리 몸통'을 온전히 밝혀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 것이다.
‘사자방’ 부정부패 문제부터 척결해야 한다. 4대강에 연결된 부정부패, 자원외교 연결된 권력형 부정부패, 방산비리에 연결된 부정부패부터 척결하는 것이 이완구 총리의 담화를 그대로 실현하는 길이다.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현직 부총리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들의 자원외교 국정조사특위 증인출석 당연히 동의하리라 믿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이완구 총리의 부정부패 척결에 적극적인 협조하겠다.
‘부정부패 척결' 헛구호가 아니길 바라면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대책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 홍준표 지사는 부채탕감하고, 의무급식하고, 교복까지 나눠주는 이재명 시장에게 '과외'라도 받으시라

(현장 브리핑)
홍준표 지사가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을 유료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은 홍준표 지사가 이래라 저래라할 내용이 아니다.
의무교육에 따른 의무급식은 국민에 대한 의무다. 의무급식은 홍준표 지사의 주머니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남도민들의 세금, 경남 학부모들이 내는 세금으로 아이들을 급식을 의무급식화한 것이다.

홍준표 지사의 의무급식 유료화는 철저히 잘못된 나쁜 정책이라고 말씀 드린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이런 글을 올렸다.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건 쌔빨간 거짓말”이라며 성남에서는 교복을 의무적으로 나눠주겠다는 선언까지 했다고 한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면 그 도민이, 그 구민이, 그 시민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어떻게 아이들의 밥그릇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나. 지사직에서 사퇴하고, 국민이 소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아이들에게 급식을 한 이유는 ‘내가 가난한 집 아이’라는 증을 보이지 않아도 밥 먹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도록 제도로 만든 것이다.

의무급식은 가난한 집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끼리 차별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어떻게 가난한집 아이와 부유한 아이를 밥 먹는 것으로 나누려고 하는가.
홍준표 지사는 의무급식 유료화 철회하고, 대국민사과하라고 학부모 입장의 원내대변인이 촉구한다.
(서면 브리핑)

"무상급식과 노인틀니사업 같은 복지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경남도청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홍준표 지사의 2012년 취임사다.
아무리 어려워도 '복지는 이제 시대정신'이라고 말하더니, 취임 2년 여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말을 바꿨다.

홍준표 지사는 '아이들 밥그릇'을 뺏고 의무급식을 '유료화'를 선언하기 전에 자신의 '방만경영'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우리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경남지사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은 무상급식은 물론 '무상교복'사업 추진까지 밝히고 있다.
오죽하면 경남도민들이 '성남이 부럽다'는 댓글을 달고 있겠는가.
이재명 시장은 홍준표 지사에게 “낭비와 부정부패만 하지 않아도 정부살림은 엄청 좋아진다. 돈이 없어 못한다는건 쌔빨간 거짓말”이라며“경남은 왜 저런지…. 역시 지도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준표 지사는 이재명 시장에게 '과외'라도 받으시라. 어른이든 아이든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배움을 청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새누리당 지도부 역시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며 편들기에 나설 것이 아니라 대통령 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홍준표 지사에 대한 경고를 해야 한다.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을 되살리자는 SNS 모임방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무상급식 확대 공약'을 어겨 우리 아이들이 눈칫밥을 먹게됐다는 도민들의 분노가 새누리당과 홍준표 지사는 느껴지지 않는가.
당장 방만경영에서 비롯된 잘못된 행정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무급식 유료화'를 당장 철회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로 인해 '나라 허리'가 꺾이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에서는 월소득 193만∼579만원에 속하는 국민, 67%를 중산층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4인가족 기준으로 월 200만원도 안되는 월급으로 생활하는 국민들이 어떻게 중산층으로 분류될 수 있겠는가.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개념부터 다시 정리해야 한다. 소득이 늘어도 치솟는 전월세 값과 과도한 교육비로 중산층의 삶은 저소득층으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소득을 앞지른 지출과 '서민증세'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지난해 중산층 세금 증가율은 고소득층보다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분위별로 따졌을 때 중간층(40∼60%)인 3분위 가계의 지난해 월평균 경상조세 지출액은 8만3385원으로, 전년대비 18.8%나 급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 가계의 증가율은 3%에 불과했다.
국민과 정부의 중산층에 대한 인식폭 역시 크다.

국민들은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합쳐 6억6000만원 이상이고,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한 월평균 가구 소득이 515만원은 돼야 한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는 '허리'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주택소유, 자녀 대학교육, 의료보험, 퇴직연금, 가족휴가 등은 물론 약자를 위한 봉사활동까지 고려하는 선진국의 중산층 요건을 참고해야 한다. 제대로 된 구조를 알아야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이 나올 수 있다.

교육·주거비에 세금 부담까지 '삼중고'를 떠안고 있는 중산층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할 때이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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