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성과를 도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다”가 지난번 합의안이다. 특위는 19차례의 논의와 2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개혁을 이야기했고, 여당이 줄 세우듯이 152명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날짜부터 박고 끝내자고 강요한다면 합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강요정치 압박정치가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 추계를 가져와야 한다. 당사자인 공무원과 야당이 이해할만한 기준이 같은 예산 추계안을 가져와야 한다. 기준이 다른 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양보를 도출하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예산 추계를 하고 상대를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은 적당히 하고 날짜만 정해서 끝내자고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여당 당사자인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의 여론 등 모든 것을 수렴해 조율하고 있다.
이참에 노후를 위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가 당사자인 상임위협상이 아닌 만큼 정부와 공무원의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력은 않고 날짜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