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현안 서면브리핑

■ 공무원연금, 날짜 정해 강요할 생각 말고 정부와 여당은 합의도출 위해 최선을 다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합의에 따라 특위활동 종료시점까지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특위’가 3월 중에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성과를 도출하기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한다”가 지난번 합의안이다. 특위는 19차례의 논의와 2번의 공청회를 거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가 공무원개혁을 이야기했고, 여당이 줄 세우듯이 152명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그런데 날짜부터 박고 끝내자고 강요한다면 합의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의 강요정치 압박정치가 합의를 방해하는 것이다.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 추계를 가져와야 한다. 당사자인 공무원과 야당이 이해할만한 기준이 같은 예산 추계안을 가져와야 한다. 기준이 다른 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의 양해를 구하면서 양보를 도출하기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양보하는 것이 이 사회를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이 예산 추계를 하고 상대를 설득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은 적당히 하고 날짜만 정해서 끝내자고 한다면 될 일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할 것이다.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 여당 당사자인 공무원들, 그리고 국민의 여론 등 모든 것을 수렴해 조율하고 있다.

이참에 노후를 위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
여야가 당사자인 상임위협상이 아닌 만큼 정부와 공무원의 협상이 잘 이뤄지도록 여야가 그리고 전문가가 최선을 다해 합의를 이끌도록 해야 한다.

여당은 정부의 입장을 강요하는 역할만 할 것이 아니라 합의를 이뤄내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노력은 않고 날짜만 강요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년 3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