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5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당정청 협의체회의에서 논의 될 문제는 ‘사드 배치’가 아니라 ‘경제 살리기’다

오늘 당정청 협의체 회의에서 사드 배치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한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 내 부지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했다.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사드 배치를 두고 새누리당은 공론화를 시도하고, 청와대는 부인하며 엇박자를 내는 와중에 주한미군은 부지조사 사실까지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 국방부는 이런 부지조사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군의 부지조사 사실을 공식발표가 있기까지 몰랐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도대체 어느 나라 국방부인지 묻고 싶다.

사드 배치는 미국과 중국 등 동북아시아 이해당사국들이 함께 얽혀있는 예민한 외교·안보 문제다.
집권여당이 벌이고 있는 사드 배치 논쟁은 외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당정청이 지금 집중 논의할 문제는 불필요한 사드 배치 문제가 아니라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전세값 대책 등 ‘경제살리기’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 정부여당은 소득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정책전환에 협조해야 할 것

한국노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회원국 중 가장 높은 반면 연금소득은 최하위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나라 24%에 비해 2배 수준으로 높다고 하니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9%를 상회하고 있고, 실질적으로는 청년실업자가 100만을 상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세대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어려운 삶은 외면하고 당면한 일자리 창출과 전월세 대책, 가계부채 폭탄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금리인하’라는 땜질식 처방만을 내리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제라도 최경환노믹스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 위한 경제정책전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15년 3월 15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