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수석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16일 오전 11시 19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익을 최우선으로 자주 외교의 모습 보여야

한반도의 사드 배치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참여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고위 외교 당국자가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를 방문하게 됐다 .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한국 외교가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강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중대한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여당은 공론화를 주장하고 정부 입장은 모호해 혼선을 빚고 있다.
AIIB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는 가입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면서도 미국의 견제를 의식해 답을 미루고 있는 눈치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이해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쉽사리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국익인가 하는 판단이다. 자칫 양국의 압력에 이리저리 휘둘린다면 실리도 명분도 잃고 자주 국가로서의 체면만 훼손할 우려가 크다.
정부가 국익을 최우선으로 중심을 잡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려 자주 외교의 면모를 보여주기 바란다.

■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4자방 수사가 바로미터이다

포스코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가 MB정부 지우기, 경영진 길들이기 등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우려를 표한다.

정부가 척결해야할 부정부패는, 4자방 비리 수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다.

전 정부의 정책실패로 국민혈세 100조가 낭비된 4자방 비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하며, 국민도 철저한 수사와 단호한 처벌을 기대하고 있다.

검찰은 흩어져있던 자원외교사건들을 특수1부에 재배당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라던 방산비리수사단의 부진한 수사를 보면 큰 기대를 갖기 어렵게 한다.

자칫 정부가 구호만 거창하고 용두사미의 수사결과로 4자방 비리에 대한 국민의 의혹만 가린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검찰 수사의 줄기는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되여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도를 넘은 갑의 횡포 삼성 민간인 사찰,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이 민원인과 노조 간부 등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을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땅콩 회항 사태’ 등 ‘갑의 횡포’가 심각한 상황에서 대기업이 불법 민간인 사찰까지 벌여왔다는 사실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권력기관의 사찰도 불법으로 용납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재벌기업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도 가진 듯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

더욱이 삼성의 미행과 사찰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12년 이재현 CJ회장에 대한 미행 당시 재발방지를 약속했으나 거짓말이었다.

노조 사찰 의혹 제기는 셀 수 없을 정도다. 따라서 삼성의 민간인 사찰은 피해자 입막음과 보여주기식 사과 등 ‘급한 불끄기’로 해결될 일이 아니다.

미행과 사찰은 명백한 불법행위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법당국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한 재벌기업의 행태를 엄단할 것을 촉구한다.

■ 제7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는 디지털미디어센터장에 유승찬 스토리닷 대표를 임명했다.
유승찬 신임 디지털미디어센터장은 SNS전문 컨설턴트이자 빅데이터 분석전문가로 외부전문가 영입 차원에서 임명됐다.

4.29재보궐선거에서 전남 곡성군(가)와 경북 고령군(나)지역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을 위해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설치했다.
전남도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장은 김승남 의원이, 경북도당 공직선거추천관리위원장은 오중기 경북도당 위원장이 임명됐다.

또한 전남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를 설치·구성했다. 위원장은 신정훈 의원이 임명됐다.

2015년 3월 1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