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8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어제 있었던 대통령과 양당 대표 간의 삼자회동은 국정에 대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상호이해 폭을 넓히는 대화가 시작됐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여야 대표와 필요할 때마다 만나서 대화하는 기회를 갖겠다고 말씀하신만큼 이 회동이 갈등을 해소하고 국정수행에 한층 힘을 받을 추진동력을 얻을 기회로 활용돼야한다. 대통령께서 다시 한 번 경제가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재도약을 위한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어제 회동 말미에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국민을 위해 하고 싶은 것을 못하면 얼마나 한이 맺히겠는가” 하는 격정적인 호소가 있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국정의 90%는 경제인만큼 국회는 야당과 상생정치를 통해 경제위기의 파고를 잘 넘어야겠다. 어제 회동에서 경제 앞에서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는 데에 공감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대표의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과도한 재정지출 수반하는 방향보다는 일자리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이제는 근본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고용률을 높여서 이것이 소비확대와 기업의 투자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가계소득 증대와 더 많은 일자리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 당도 이러한 일자리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데에 함께 힘을 모아나갈 생각이다. 또 문재인 대표께서 “현 정부의 경제정책이 총체적 위기 맞았고 심지어는 실패했다”고까지 얘기했다. 그러나 당과 정부가 그간 지속적인 경제활성화 노력을 통해서 우리 경제는 개선되고 있다. 2년 연속 경제성장률이 상승하고, 작년 고용도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주택거래량은 2006년 이후, 그리고 코스닥시장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의 신용평가사는 우리의 신용등급을 상향하는 등 우리 경제는 지속적으로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제가 호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체적 위기고 실패”라고 말한 것은 우리 국민들과 경제주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발언이다. 무엇보다 지금은 정치권이 힘을 합쳐서 경제 불씨를 살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입법 활동에 매진해야할 때다.

어제 삼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모두 공무원연금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뜻을 같이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기한이 정확하게 11일 남았다. 정부는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한 축인 공무원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어제부터 공무원연금개혁의 불가피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전면 중단했다. 상생과 타협의 원칙에 따라 한발자국 양보하고 상호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준 만큼 이제는 합의기한까지 합리적 수준의 대안을 만들어가는 거국적인 협력에 앞서가야 한다.

이제 남은 것은 삼자회담에서 합의한 후속조치가 모두가 힘 있게 추진해서 결실을 맺는 일이다. 각 이해관계자들은 회담에서 약속한대로 모두 자체안을 내놓고, 국민대타협기구와 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해서 약속한 기일을 반드시 지켜야한다. 앞서 정부는 국민대타협기구의 전체회의에서 비공식적으로 정부의 기초제시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제 양당 대표가 합의한 대로 이 정부 제시안을 정부는 공식화해주길 바란다. 정부안이 공식화 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약속한대로 야당의 개혁안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서 공무원단체도 자신의 안을 제시해야한다. 새누리당은 자체개혁안조차 내놓지 않는 야당과 공무원노조의 모습에서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는 어제의 여야 합의대로 우려보다는 기대감을 갖게 됐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회의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모형이 나올 예정이다. 재정추계 모형이 나오면 공무원연금개혁이 왜 필요하고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 모두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재정추계 모형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개혁의 취지를 모든 국민에게 잘 알리고 공무원들과 야당 쪽에게 잘 설명하도록 하겠다.

어제 삼자회동에서 현재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사실상 청년일자리창출 법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야당에서는 ‘보건·의료 부분을 제외해야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사실상 이 부분을 제외하면 청년일자리 숫자가 대폭 줄어들게 됨에도 불구하고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한계 때문에 정말 중요한 혁신부분을 제외해서라도 4월 국회에서 나머지 부분은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말씀드린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보면 서비스산업 생산성 향상과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35만개의 청년일자리창출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해왔는데 너무나 안타깝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소액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만으로도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년일자리 만들기 법안이다. 관광진흥법은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통한 일자리창출법안으로 관광호텔 한개 건립 시 투자효과가 약 170억원, 일자리는 약 400개가 창출되는, 이것 역시 일자리창출 법안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 재계가 일자리창출에 적극 나서는 것만이 우리 경제의 최대 장애물인 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청년들과 저소득층의 아픔을 달래주고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야당이 잘 이해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

<유승민 원내대표>

방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제 삼자회동은 그 만남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비록 생각의 차이가 있더라도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기대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어제 문재인 대표께서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야당도 안을 내놓겠다.”, 또 “여야 합의를 중시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 말씀 그대로 4월 임시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개혁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어제 우윤근 원내대표를 만나서 양당의 정책위의장님과, 특위 간사 두 분, 네 분이서 국민대타협기구가 끝나는 3월 28일까지 거의 매일 만나서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최대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어제 여야가 원내대표끼리 만나서 정개특위 구성에 대해서 합의했고, 정개특위가 오늘 9시, 이 시간에 첫 회의를 하고 있을 것이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면 바로 활동에 들어가도록 하겠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서 ‘선거구가 조정될 수 있는 이해관계자를 배제한다’는 원칙을 양당이 서로 지켰다. 그 명단을 놓고 서로 검증한 결과, 이 원칙을 지켰다는 것을 확인했고 어제 발표를 하게 됐다. 한 가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지역의 의원님들이 이해관계자 배제원칙 때문에 많이 못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에 이해관계자로 지목되고 특히 인구가 미달되는 농촌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정개특위에 출석하셔서 의견을 최대한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다. 당장 정개특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어떤 절차에 대해서 선거구획정을 하겠는가’에 대해서 법 개정 작업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 드렸다. 그 다음에 오픈프라이머리 등 우리 현실에서 ‘어떤 공천제도가 바람직하며,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최대한 논의하겠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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