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3월 18일 오후 4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홍준표 지사님, 경남도청에 공짜 영화보러 가셨습니까?"

홍준표 지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들에게 ‘가난 인증’을 하라고 한다. 가난한 학생들만 밥을 주고 그러진 않은 학생들은 밥 값을 내라고 한다.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다. 하지만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과정을 학교 교육에서부터 폐지하자는 뜻에서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의무급식제도를 만든 것이다. 의무교육에 따라가는 의무급식이다.

이것을 유료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불이 났는데, 아이들에게 ‘가난 증명서’를 떼 오면 밥을 주겠다고 말한 홍준표 지사는 정작 의정업무 시간에 영화를 보고 있었다고 한다.
‘학교는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밥을 먹으러 가는 곳이 아니’라고 하더니, 1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도지사는 도청에서 공짜로 밥을 먹고, 공짜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공짜로 간담회를 하는 것도 모자라 경남도의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는 시간에 영화감상을 하고 있었다고 하니, 이런 사람이 도지사 자격이 있는 것인가?.

국민이 낸 세금, 경남도민이 낸 세금, 경남 학부모들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위해 낸 세금으로 의무급식을 한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의무급식 유료화’를 철회하시라. 친환경 식 재료로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홍준표 지사의 책무다.

문재인 대표와 홍준표 지사의 만남이 있었다. 홍준표 지사가 ‘대안을 가져왔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의무급식 결정한 사람이 홍준표 지사고,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그것을 가결했다. 다시 홍준표 지사가 철회하고, 다시 새누리당 경남도의원들이 철회하면 될 일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으면 다시 정책을 수정하길 바란다고 말했겠는가. 아이들의 차별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의 선한 마음을 홍준표 지사가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다.

감사원에서 각 교육청을 감사했더니, 불용예산이 2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초·중·고 전체 의무급식 비용이 1조 5000억인데, 불용으로 나둔 예산이 2조원이라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홍준표 지사는 경비와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짓말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지만, 성남시 이재명 시장은 당선 당시 모라토리움이 선언되며 부도난 성남시의 부채를 모두 다 갚고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 교복까지 무상으로 나눠주고 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아이들을 낳으면 성남시가 함께 키워주겠다는 의미로 '무상 공공산후조리원'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을 제대로 쓰면 도민이 행복해진다.

경남도민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제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 새누리당이 나서 홍준표 도지사에게 촉구해야 한다.
대통령이 공약으로 ‘의무급식 하겠다’고 말한 만큼 새누리당이 나서서 경남의 의무급식을 촉구해야 한다.

2015년 3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