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제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산업기술연구회] 2. 이공계 기피현상 부추기는 국책연구기관 - 이명박 정부 5년간 소속 연구기관 비정규직 31.8% 급증 3. 기술인재지원은 비정규직 인건비 지원하는 ‘무늬만 출연연 연구원’ 파견 - 중소기업과 산학협력을 통해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만들어야 4. 연구인력 69.6% 수도권 집중, 광주 1.3% 전남 0.7%로 최하위 - 에기원ㆍ전기연 광주분원 설립으로 지방격차 해소 나서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 성공률 97%의 평범한 R&D로는 최고의 기술개발 가망없어 - ‘성실실패’ 용인하는 도전적･창의적 R&D 적극 지원해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6. 평가공정성 위해 인력양성사업단장에 대한 의혹 철저히 밝혀야 - 소속 학교 및 모교에 대한 특혜 및 재직 중 지위를 이용한 전직 의혹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연구원에 ‘한국판 카스트’가 웬말인가? - ’99년부터 정규직 채용시 ‘대학 간판’에 따라 감점 - 국내 38개 대학이외 출신 연구직, 10년간 4.5% 불과. 최근 3년간 전무 ○ 지난 5월, 감사원으로부터 지난해 행정직 채용시 서류전형에서 출신 학교별 가점제도를 두어 주의조치를 받았죠? * 감사원 ‘출신학교별 차별 가점제도 운영 부적정’ 조치사항 (‘12.5) 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은 행정직의 직원 채용시 학교출신별 차별제도를 두지 않도록 채용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람 -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전자통신연구원은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는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출신학교에 따라 18점~30점까지 점수를 차등해 서류전형을 실시하였음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 제6조 제1항 및 제2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력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지 못한다 ※ 지식경제부 ‘학력차별 완화를 위한 학력규제 개선방안’ (‘10.7.7) 공공부문 직원을 채용할 경우 학력에 따른 전문성이 없으면 학력규제를 폐지하고 고학력자에게 부여하는 가점 등 유사 학력우대 기준을 폐지하도록 한다 ※표: 첨부파일 참조 - 그 결과 작년 행정직 지원자 52명 중 5명은 단지 출신학교의 점수차이에 따라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