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한국수력원자력]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 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2. 중소기업 협력 연구과제, 비리의 온상으로 전락 - 10년간 15개 업체가 전체 과제의 57% 독식 - 11개 업체는 올해 “한수원 임직원 금품 수수사건” 연루 확인 - 과거 부정당 제재 업체 4곳도 버젓이 지원 - 부정당 제재기간중 수의계약한 업체도 3. 성과주의 MB정부 계획예방정비기간 줄고, 사고율 늘었다 - ‘03~’06년 대비 ‘08~’11 계획예방정비 기간 529일 줄어 - 이명박 정부 5년간 고장정지로 인한 추정 대체전력 구입비 1,866억원 4. 국민의 신뢰를 잃은 원전은 설 자리가 없다 - “통제되지 않는 원전은 핵폭탄과 다름없다”는 경구 되새겨야 - 원전 신뢰성 상실 한수원이 자초, 기득권을 버리고 환골탈태해야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 5. 3년새 5명중 1명꼴 퇴직, 조직 안정이 대형참사 예방의 첩경 [한국수력원자력] 1. 잦은 원전의 고장․은폐는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 - MB정부,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 원가절감, 수익 요구 - 부패방지위해 외부 접촉 낱낱이 보고하게하고 어기면 바로 면직시켜야 - 22개 업체가 금품주고 수주한 금액 234억원 - 과거 부정당 업체로 제재 받은 8개 업체도 포함 ◯ 올해 들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원전 고장 사고가 벌써 12건*이나 발생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음. * 한수원은 전력거래소의 발전기 불시정지를 고장정지로 관리해 올해 정지건수가 7건이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정지, 전원상실 등을 사고ㆍ고장 통계로 관리해 12건임 - 이처럼 잦은 원전 고장 사고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시부터 공공기관 선진화 등을 내세워 안전이 절대 생명인 원전에까지 원가절감 등의 수익만 강조하고 안전을 등한시했기 때문에 벌어진 필연이자 예고된 인재임 - 한수원이 매년 정부의 평가지표를 감안해 발전소 평가지표*를 만들고 경영평가위원회에서 확정하고 있죠? * 특별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으며 기존 지표를 활용하되, 정부의 평가지표 변경 사항, 경영 목표, 한수원내 부처들의 평가지표 반영 요구 등을 종합해 작성 경영평가위원회(위원장 기획본부장) 확정 - 매년 발전소 평가지표가 들쭉 날쭉인데 전년도와 비교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3년이든 5년이든 일정한 주기를 일관되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 - 발전소 평가지표 내용도 문제임. 원가절감과 관련된 사항이 무려 44점에 이른 반면, 원자력 안전지수는 10점에 불과함. ※ ‘11년 평가지표 중 원가절감 관련 발전원가 절감(15), 비계획 발전 손실률(20), 계획예방정비 공기준수율(2), 예방정비최적화달성률(2), 리더십/책임경영,경영효율(5) - 이처럼 발전소 평가지표에서 안전을 소홀히 하고 원가절감에만 몰두하는 것은 소위 MB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정책에 부합하기 위함 아닌가? -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할 용의는? * 기획재정부 ‘12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 <재무예산 관리 및 성과> 기관의 자산 운용개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집행의 투명성 및 합리적 사용, 절감,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한 계약형태 개선 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원가절감의 가장 손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인원을 줄이고 정비기간을 줄이는 것 아닌가? - 갑작스러운 인원 감축과 원가절감 압박은 부실정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예방 정비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음. 실제로 MB정부 들어 계획예방정비 기간이 참여정부때보다 529일 줄어들어 무려 24% 감소했음 ◯ 또한 직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면 한탕주의를 유발해 부패가 만연하게 됨 - 지난 7월, 울산지검이 한수원에 대한 납품비리로 31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 기소함 - 이 사건에 한수원 직원 34*명이 연루되었으며, 기소된 브로커를 포함한 협력업체 대표가 24명이었음 * 구속 기소 22명, 불구속 기소 1명, 기관통보 12명 (1명이 구속기소 및 기관통보 중복) - 업무의 보안성,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요 국가 기간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관계자들의 금품수수, 입찰담합, 자재납품 편의제공 및 이를 둘러싼 로비스트와의 유착관계 등 항간에 떠돌던 구조적 비리가 확인된 것임 - 전직 감사실장까지 연루될 만큼 통제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한수원 비리는 누구부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심각함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