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당대표, 간 나오토 전 일본총리 예방 인사말
□ 일시 : 2015년 3월 19일 오후 3시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회의실
■ 문재인 당대표
간나오토 전 총리님, 작년 10월에 경향신문 대담 때 뵙고 오늘 두 번째다. 반갑다.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벌써 400일을 맞았다. 여전히 고통 속에 있는 일본 국민들께 위로를 전한다. 그리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동아시아를 위한 총리님의 열정적인 활동에 지지와 찬사를 보낸다.
이번 한국방문에서도 부산, 울산, 경주 등을 순회하시면서 한국의 원전지역을 직접 돌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다. 총리님의 활동이 한국정부의 원전정책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12년에 설계수명 30년이 끝나서 가동 중지되었던 월성원전 1호기를 연장 가동키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에 30년 설계수명이 만료된 후 1차 연장가동중인 고리원전 1호기의 제2 연장가동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크게 위협하는 조치들이다. 한국정부는 아직도 후쿠시마 원전사고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다.
우리 당은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을 단호히 반대한다. 월성원전단지와 고리원전단지는 인근주민 인구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다. 월성 원전단지 반경 30km내에 130만명, 고리원전단지 30km 내에 무려 350만명이 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반경 30km내에 16만명이 거주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월성이나 고리에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 후쿠시마 원전사고보다 비교할 수 없는 끔찍한 대재앙이 될 것이다. 노후 원전을 폐쇄하고 신규 원전을 짓지 않는 원전의 질서 있는 후퇴만이 안전한 대한민국, 그리고 안전한 동아시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동아시아도 EU처럼 원전 안전과 주민동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평가기준을 제도화시켜야 한다. 동아시아 스탠다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원전안전제도의 동아시아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 한일 정치인들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2012년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이 제안했던 ‘아시아 슈퍼 그리드’는 저에게 매우 인상적이었다. 몽골 고비사막에 대규모 태양광, 그리고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고 거기서 발전된 전기를 몽골, 중국, 일본, 남북한이 함께 나누어 쓴다는 아주 담대한 구상이었다. 한중일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탈원전시대를 위해서 이런 담대한 구상을 진전시켜 나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방문해주신 것 감사드린다.
2015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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