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업 특혜 민간발전사 선정 백지화하고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가에너지 기본방향과 거꾸로 간 6차전력수급계획 □ 민간발전사는 땅짚고 헤엄치기 - 민간발전사 해마다 1조원씩 매출 증가. ’11년 4.9조원 매출 □ 선정방식도 의문 투성 - 민간사업자에 유리한 평가항목으로 순위 뒤바뀌고, 주민동의도 엉터리 평가 □ 감사원 감사로 온갖 의혹을 철저히 파헤치고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2. 독소조항 ISD 삭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ISD 재협상 적극 나서라 □ 한미FTA 체결과정에서 통상관료의 총체적 무능 드러나 - 미국 편향성과 밀실협상 관행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MB의 ISD 재협상 약속은 국민 대사기극 □ ISD는 후진국 상대로 선진국의 투자보호하기 위한 수단 □ 독소조항 ISD 삭제가 글로벌 스탠더드 □ 론스타 ISD 제소는 서막에 불과 - ISD 제소만으로도 막대한 시간과 국민 혈세 낭비 3. 지역간 산업 불균형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 MB정부의 5+2는 실패작, 광역경제권 5+3으로 개편해야 - 호남의 “인프라 부족 ⇒ R&D집행 미진 ⇒ 특허 저조” 악순환 1. 대기업 특혜 민간발전사 선정 백지화하고 전력수급계획 전면 재검토해야 □ 국가에너지 기본방향과 거꾸로 간 6차전력수급계획 ○ 2008년 수립한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에너지정책의 기본방향은 수요 측면에서 최대한 에너지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측면에서 석유․석탄 등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춘다는 것임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41조 :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정전반에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는 정치·경제·사회·교육·문화 등 국정의 모든 부문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그런데 지난 2월22일 확정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화력발전소를 18개나 새로 건설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이는 국가에너지 기본계획과도 정면으로 배치된 것 아닌가? ○ 이번 6차 전력수급계획은 역대 계획 중 가장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수요 계획과 발전 계획을 논의하는 소위원회 개최 횟수도 예년의 절반*밖에 되지 않고, 전력 계획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요예측 회의도 서면으로 대처함 * 5차 계획시 5개 위원회에서 총18회 회의를 개최했으나, 6차 계획시는 3개 위원회 총 11회 회의만 개최 - 심지어 정부부처간 협의도 제대로 되지 않아 환경부는 전력수급계획 발표 직전(2.21일)까지 지경부에 공문을 보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음 ○ 더구나 올해는 새정부 출범과 함께 2035년까지의 제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함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해 향후 20년간의 전원 믹스를 원점에서 재설정하겠다”과 밝힌 바 있음 - 그렇다면 6차 전력수급계획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범위안에서 수립하되, 신규 발전소 건설과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은 범정부차원의 2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새정부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했던 것 아닌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