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5년 3월 20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말로는 국민의 눈을 가릴 수 없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은, 이제 온 국민이 절감하고 있는 상식이다.
가계부채 1100조, 전세값 폭등, 역대 최고의 청년실업 등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증명하는 지표는 너무도 많다.

더 심각한 문제는 사회양극화이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중산층·서민이 몰락하면서 계층의 사다리는 끊기고 중산층의 삶은 더 팍팍해졌다.

2년 전 중산층이던 정규직 가구의 33.4%가 저소득층으로 전락하고, 2년 전만 해도 빚이 없던 가구의 30%가 새로 빚이 생겼다.

반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540조가 보여주듯 커져가는 재벌금고는 부의 쏠림 현상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참담한 경제현실에도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에게는 허무맹랑하게 들릴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언제까지 부자감세와 용도 폐기된 낙수효과를 맹신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계속할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정부는 더 이상 중산층과 서민의 몰락을 방관하지 말고 경제정책을 전면 재검토해 사회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그 유일한 해법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들이 요구했고, 대통령이 약속했던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한다.

■ 거듭되는 외교 실패, 박근혜 정부의 허약한 외교실력 드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말 미국을 방문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할 것이라고 한다.

패전 70년 만에 자국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성사시킨 일본 외교력의 승리라는 점에서 이를 씁쓸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는 박근혜 정부의 외교무능이 극명하게 대비된다.

더욱이 최근 사드 배치, AIIB 가입 혼선, 대북정책 부재 등을 보면 그동안 화려한 순방외교로 포장해온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력이 얼마나 허약한지 그 밑천이 다 드러난 것 같다.

아베 총리가 미 의회 합동연설을 하는 날은 대한민국 외교의 무능을 지구촌 모두가 확인하는 날이 될 것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아베 총리의 미의회 연설에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담길 수 있도록 일본의 외교력에 상응하는 외교전을 펼쳐야 할 것이다.

■ 국민혈세 탕진한 자원외교 수사에 성역 없어야

대표적인 ‘MB맨’ 성완종 회장의 경남기업이 자원외교를 하겠다며 받아간 정부지원금 수백억원을 횡령한 정황이 포착되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먼저 성완종 회장은 이번 사건이 이명박 정부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빼돌린 자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단순히 기업 하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은 해외자원개발에 정부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한 ‘성공불융자’ 제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비리를 발본색원해야 한다.

경남기업을 ‘첫 제물’로 삼아 생색내기용, 꼬리 자르기 수사로 범위를 한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자원외교 투자 결정에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부총리의 연루 여부도 수사해야 한다.

수십조의 국민혈세를 탕진한 자원외교비리 수사대상에 전·현 권력을 포함하여 어떠한 성역도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언론 협력관 신설 전면 재검토하라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언론인 대면 접촉과 보도 협조 요청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에 언론사 간부 출신들로 구성되는 언론협력관 직제를 신설한다고 한다.

보도가 예상되는 정책 현안에 대해 미리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언론을 잘 아는 전직 언론인들을 정책 소통에 활용해보려는 취지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말이다.
하지만 말이 좋아 협조 요청이지 언론사에 대한 회유와 압박, 로비 수단으로 변질되거나 악용될 공산이 매우 크다.

우리는 지난 1980년대 군사 정권의 언론 통제 첨병 노릇을 했던 문화공보부 홍보조정실의 악행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당시에도 정권은 전직 언론인들을 채용해 언론을 회유·압박하고 보도 지침을 내려 보도를 통제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았다.

정부가 독재 정권 시절의 언론 통제를 부활하려는 게 아니라면 언론 협력관제 신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제77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홍종학 의원, 제1정조위원장에 전해철 의원, 제2정조위원장에 김기식 의원, 제3정조위원장에 박수현 의원, 제4정조위원장에 김성주 의원, 제5정조위원장에 김태년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2015년 3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