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4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승민 원내대표>
4월 임시회 개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4월 임시회는 공무원연금개혁 등 중요한 현안을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우리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여러분께서 주도적으로 나서 상임위와 특위 중심으로 4월 임시회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당부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국민대타협기구의 활동시한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중요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조원진 공동의장님을 비롯해 특위 위원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야당과 공무원노조를 설득하는 노력을 기우리고 ‘국민대타협기구’ 명칭 그대로 대타협안을 만드는 노력을 끝까지 해주길 당부 말씀드린다. 조원진 공동의장님께서는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상황과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 보고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가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어 적극 환영한다. 그러나 말 한마디가 바뀐다고 국가안보가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두 가지만 지적하겠다. 오늘부터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안함 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플랜카드를 전국에 건다고 한다. 지난 5년간 제가 천안함 추모식에 참석할 때마다 느낀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천암함 폭침 사건에 대해 너무나 애매한 인식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어제도 북한 국방위원회는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을 북한소행이라고 하는 우리 주장에 대해 날조라고 하고 5년 동안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 해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임이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 안보정당의 출발이라는 점을 생각해주기 바란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5.24조치 해지를 주장하더라도 불과 5년전에 대한 역사 인식부터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마찬가지 지적을 하고 싶다. 어제 문재인 대표의 “주권국가라고 자부하기 부끄럽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을 했지만, 야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책에 있어 아무런 대안이 없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 북한 핵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정당이 어떻게 안보를 중시하는 정당이라 할 수 있는지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의 사드 반대에서 앞으로 찬성으로 돌아와 국가안보를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정당이 되어주길 촉구한다.

<원유철 정책위의장>

오늘 아침 7시 반에 캠핑장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이학재 정책위부의장님, 신성범 교문정조위원장님, 많은 정책위원님들 함께했고,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 장관, 문화체육부 장관, 관련 실국장들께서 참석하셔서 안전대책 당정협의를 했다. 먼저 캠핑장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미등록 불법시설에 대해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패쇄 조치 등 방안을 강구했다. 전국 야영장에 대해 안전점검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점검 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미등록 캠핑장이면서 산지,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적법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타업종으로 전환하고, 패쇄 조치 등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강구해 나가도록 했다. 캠핑장 통합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의무규정으로 법제화 하도록 했다. 글램핑과 같은 변종형태의 시설기준, 안전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관련 법령마다 안전을 위한 입지조건, 진입로, 수화설비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 안전규정이 미흡한 실태이다. 따라서 캠핑장 통합안전 관리 기준에 토목, 건축, 소방, 환경, 위생 등, 야영장 안전을 위한 필수시설 기준을 모호하지 않은 분명한 상세기준으로 보완하는 등 안전관리기준을 강화토록 했다. 현재 권장사항 규정으로 강제이행력이 약할 수밖에 없는 캠핑장 통합안전 관리기준을 의무규정으로 법제화하기로 했다. 특히 글램핑시설에 대한 시설기준을 명확히 하고 소화설비 비치기준, 천막재질의 방염기준, 전기안전 기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관광공사 캠핑홈페이지에 전 야영장의 등록, 미등록 여부를 표시해 공개함으로 소비자 정보제공을 강화토록 하겠다. 아울러 캠핑장 안전등급제를 활성화 하도록 추진하겠다. 미국, 일본, 독일에서는 캠핑장의 시설, 서비스, 위생의 질적 수준과 안전 정도를 민간에서 사전정보로 제공하는 등 호텔 별등급과 같은 유사한 인증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국립공원야영장 시설 등 일부에서 등급을 매겨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향후에 민간캠프시설에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그리고 캠핑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캠핑 이용객은 입장전에 화기취급 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시실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민관합동 야영장 안전기능 강화TF를 구성해 오늘 나온 모든 방안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토록 정부에 촉구했고, 당차원에서는 필요한 안전 입법들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군현 사무총장>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가계소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꾀할 수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여야정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경제상황과 또 후속 여파에 대한 신중한 고려없이 급격하게 최저임금 대폭 올리기 보다는 현재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최저임금인상률이 실제 내수에 미치는 영향과 고용증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살 수 있는,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최저임금을 도출해야 한다. 어제 한 온라인 취업포털이 230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약80%가 인건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신입직원채용을 축소 또는 중단 하겠다는 응답이 36.3%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이 외한위기 직후 사상최대치인 11.1%를 기록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면 자칫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양상만 더 가중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정위원들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저임금인상이 현 경제상황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결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청년취업률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명박 정부시절에 기술장인 양성을 목적으로 2010년 3월 21개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전국 44개의 마이터스고 지정되어 있다. 최근 청년실업률이 고공행진을 하는 가운데서 13년, 14년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은 평균 90.6%를 웃돌고 있다. 점차 정책적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생각한다. 취업자 중에서 정규직 비율도 98.9%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 대학구조조정 작업이 진행 중이고 청년실업률이 어느 때 보다도 높은 시기에 산업분야를 더 세분화 하고 중견, 대기업 등으로 협약기업 수준을 높여 빠른 시일 내에 마이스터고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지정해야할 것이다. 어제 교육부와도 대화를 나누었다. 또한 모범적인 마이스터고 사례는 전교 484개교 특성화고로 전파해 중소, 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취업률을 재고하도록 정부당국이 각별히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한다. 이제는 한 가지 기술이면 평생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기술 명장, 청년갑부의 꿈을 심어주는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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