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아닌가? - KINS가 재가동 승인 당일 새벽3시경 기기검증서 조사완료 통보 ■ ISD 재협상 의지 없이 시간만 보내려는 산업부 - 민관T/F 완료 6개월만에 또다시 연구용역 ■ 광주평동외국인투자지역 지정해지 후, 신속한 후속조치 필요 [중소기업청] ■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목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지원으로 수정돼야 [산업자원부] ■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 산업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 아닌가? - KINS가 재가동 승인 당일 새벽3시경 기기검증서 조사완료 통보 ○ 지난 6.9일 원안위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해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을 승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음 - 지난해 계획예방정비 중 발견된 원자로 헤드의 결함을 정비하는 것이 원만히 해결된 것은 다행이지만 최근 발생한 기기검증서 위조에 대한 전수조사가 과연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임 <영광(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경과> ‘12.11.3. 계획예방정비 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결함 발견 ‘12.12.11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 구성 ‘13.4.18 원안위, 정비 승인 ‘13.5.24 정비 완료 ‘13.6.7 영광원전 민관합동대책위에서 재가동 추진 합의. 산업부, ‘6.10일 재가동 전망’ 보도자료 배포 ‘13.6.8 산업부장관 영광 방문 ‘13.6.9 원안위,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불허 하루 만에 재가동 승인 ‘13.6.10 한빛원전 3호기 재가동 ○ 전력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부의 입김이 작용해 원안위가 서둘러 재가동을 승인한 것은 아닌가? - 실제로 지난 6.7일 산업위가 ‘영광(한빛) 원전 3호기 재가동 절차 착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6.10일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발표함. * “영광(한빛)원전 3호기는 6.7(금) 또는 6.8(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가동 승인이 이루어지고, 재가동 관련 시험이 원활히 진행되는 경우 6.10(월) 재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실무자는 보도자료가 가정에 따른 전망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원안위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닌가? - 또한 재가동 승인 전날인 6.8일 장관이 직접 영광까지 내려가 군수, 민관합동대책위원 등과 간담회를 가졌음 - 장관의 영광 방문에 맞춰 원안위에 재가동 승인 압력을 넣은 것 아닌가? - 원안위는 8일까지 새한TEP 등 기기검증서 전수조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언제 완료될지도 모른다면서 8일 오후 임계전 회의*에서 재가동 승인을 하지 않음 * 원자로 본격 가동하기전에 현지 주재관 주재로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 - 그런데 다음 9일 원안위는 KINS(원자력안전기술원)로부터 조사완료를 통보받고 오후1시에 재가동을 승인했음 - KINS가 원안위에 조사결과를 통보한 시간이 몇 시인 줄 아는가? - 밤새 조사해서 새벽 3시에 조사결과를 원안위에 통보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 - 산업부가 제시한 10일 재가동 시한에 맞춰 억지로 조사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 이러니 과연 원전 안전과 직결되는 전수조사가 제대로 되었는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