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의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은 심각하다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북한 핵보유 인정’ 발언을 했다. 북한의 핵보유에 대한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의 공식 견해와 다른 입장을 집권여당의 당대표가 밝힌 것이다.

김무성 대표의 발언대로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구성되고 논의된 ‘6자 회담’ 등 그동안 북한의 핵무기 개발 저지를 위한 모든 외교·안보적 노력을 허사로 돌리는 일이 될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 인정은 일본의 핵 무장 주장의 빌미가 될 것이며, 더 나아가 한국 내 핵무기 배치 주장으로까지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이는 남북 간 돌이킬 수 없는 ‘영구대결’과 ‘핵무기 경쟁’으로 귀결될 것이다.

3일 전, 한중일 외무장관 회담 합의문에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확고히 반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관련 안보리 결의 및 9.19 공동성명 상의 국제적 의무와 약속이 성실히 이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또한, 합의문은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3국 외무장관의 합의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김 대표의 발언은 한반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김무성 대표의 자중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5일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희용